북미 대화 재개 첫 시작점, 한미 정상 합의 주목
폼페이오,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 완화 언급
한미 비핵화 방안 접점 찾으면 북미 중재 가속화
[워싱턴=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가속 페달을 밟는다.
문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이틀째인 이날 미 백악관에 들어가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대북 매파로 불리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동안 북미 협상을 이끌어왔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를 교환해야 한다는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 사이에서 접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과를 낼 가능성은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10일 상원 외교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하느냐'고 물은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 때때로 우리는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유엔 결의안과 같은 핵심 제재는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 제재는 비핵화에 대한 검증 완료 시점까지 이행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가 만족스럽다면 검증 완료 이전에라도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융통성을 내비친 셈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문 대통령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중재안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되 실행은 단계별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2차 북미회담 이후 북한의 입장을 들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중재안을 도출하면, 이후 대북 특사와 이달 말 예상되는 남북 정상회담, 5~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을 계기로 비핵화 논의를 다시 급진전시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