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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美 "주한미군 감축 안해...한미공조 변함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방위비 분담금 갈등 이후 주한미군 감축‧철수설 대두
美 육군 “순환배치 병력 한국 근무 대기”…감축설 일축
주한미군, 강원 산불 진화 나서…“군사교류 넘어선 동맹”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한국시간) 새벽 워싱턴에 도착, 한미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정황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등 한미 양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미 정상이 처음 조우하는 자리로 비핵화 협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인 바 있다. 협상은 지난달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유효기간, 분담금 금액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해 ‘한미동맹 위기론’까지 대두됐다.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오는 7월 주한미군 순환배치 예정대로…감축 가능성 거의 없어
    美 제3기갑여단 “한미동맹 강화 기대…강력한 훈련 및 임무 지원 준비 중”

외교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미공조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는 많은 추측들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한미동맹은 이상 무(無)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분석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돼 온 ‘주한미군 감축설(設) 혹은 철수설’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은 의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주한미군 감축‧철수설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심지어 예비역 장성들의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1월 출범식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분담금을 모금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주한미군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올해는 이 같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매년 이뤄지는 주한미군 순환배치가 지연된다면 감축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뉴스핌의 취재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제3기갑여단 전투단은 지난해 10월 한국에 들어왔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0월에는 순환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보다 3개월 앞선 7월께 순환배치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주기는 통상 9개월에서 12개월(1년)이다.

미국 군사 전문매체인 밀리터리닷컴에 따르면 미 육군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제1기병사단 예하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이 제1기갑사단 예하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을 대신해 한국 근무를 하기 위해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대기 중이며 오는 7월께 한국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규모는 지난해 4월 기준 2만 8500명이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병력 규모는 훈련과 배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주한미군 수는 2만 8500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해 8월 국방수권법(NDAA)을 발효했다.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현재 2만 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이 2만 2000명 수준까지, 최대 6000명 감축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지만, 올해는 예정대로 순환배치가 이뤄지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순환배치라는 것이 (미국에서) 훈련을 모두 시킨 다음에 와서 (이미 주둔 중인 병력에게) 새로 온 병력이 인수인계를 받는 개념”이라며 “(순환배치가) 조금 늦어진다고 주한미군 감축설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미 육군에 따르면 오는 7월 한국에 오는 제1기병사단 예하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은 ‘그레이 울프 여단(The Greywolf brigade)’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갑부대다.

케빈 키프라 제3기갑여단 전투단 지휘관은 “그레이 늑대 여단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 군인들”이라며 “우리는 한국 파트너와의 협력과 한미 동맹 강화를 기대하며 수개월 간의 강렬한 훈련 끝에 임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UHM-60 블랙호크 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주한미군, 강원 산불 진화에도 적극 참여…진화 작업 동안 사격 훈련도 중지
    전직 미군 관리들 “한미동맹, 군사협력 넘은 포괄적인 관계”

주한미군을 주축으로 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군사 이외의 측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일 저녁 강원도 속초‧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 주한미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한미군은 지난 5일 미군 2사단 2전투항공여단 소속 조종사와 승무원 등 병력 21명, UHM-60 블랙호크 헬기 석 대, CH-47 치누크 헬기 한 대를 산불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도왔다.

특히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날 동원된 헬기는 특별히 고안된 항공 버켓인 밤비버켓이 장착돼 있어 한 번에 2700리터에서 4540리터의 물을 한 번에 퍼 올려 떨어뜨릴 수 있다.

때문에 산불 진화에 유용하게 쓰이며 대당 가격만 3800만 달러(한화 약 433억원)에 달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진화작업을 도운 존타 데니얼스 선임준위(블랙호크 조종사)는 “동맹의 국가 재난 사태를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데니얼스 선임준위는 이어 “한미동맹은 항상 강화하고 개선되고 있다”며 “평소에 한국군과 함께 실시했던 훈련 덕분에 이번 진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산불 발생 직후 진화작업을 벌이는 동안 사격 훈련을 중지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이들은 5일부터 7일까지 모든 사격훈련을 중지했다.

[속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의 공장에 불이 붙어 있다.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전직 미군 관리들은 “미한동맹(한미동맹)이 군사 협력을 뛰어 넘어 포괄적인 협력 관계임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번 산불 진화작업 지원을 통해 한반도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미국의 공약과 한미동맹의 강함, 군사 동맹의 중요성 등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시절 (한국의)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보육원 봉사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더욱 발전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동맹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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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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