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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트럼프 '제재 완화' 공감 땐 남북정상회담 빨라질 듯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07:35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문대통령, 한미정상회담 결과 들고 北 접촉
북미 중재외교 따라 남북정상회담 시기 조율
김정은. 방러 초읽기...중국 방문 가능성도

[워싱턴=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새벽 워싱턴에 도착하면서 1박 3일 간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됐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오후 5시 20분께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항에 도착하면서 1박 3일 간의 미국 일정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11일 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현재 있는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움직여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완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부에서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를 공유하고 비핵화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행동으로 맞서고 있는 비핵화 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안을 내놓아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그동안 엇박자 우려가 있었던 비핵화 관련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에 합의하면 이후 문 대통령은 바쁘게 중재 외교에 나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일정 이후 대북특사 내지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 조율안을 북한에 설득한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이달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다시 5월 혹은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비핵화 중재 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 일왕 즉위식 참석, 6월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동북아시아 방문이 확정적이다. 이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문 대통령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러시아 방문이 예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달 말 러시아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면서 김 위원장은 4월 중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가시화되면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이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수도 있다. 미국이 연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요구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도 빨라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후 동북아는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 재개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간 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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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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