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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이낙연 총리 '대북특사' 파견 추진...금명간 방북계획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13:54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12일 한미정상회담 종료, 대북특사 발표 '초읽기'
與 "남북정상회담 가교 놓을 특사 카드 꺼낼 것"
최고위층 이낙연 총리·정의용 실장 동행할 듯
성남 서울공항, 13일부터 수송기 이륙 비상근무

[서울=뉴스핌] 노민호 이고은 기자 = 12일 새벽(한국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고심 끝에 이낙연 총리를 대북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한미 간 공감대를 이루면서 남북 소통 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정부 내 최고위 인사를 평양에 파견,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초강수'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낙연 총리가 조만간 대북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 총리를 파견해 북한 측에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측 고위관계자를 만나 북미 간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4.11 pangbin@newspim.com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북특사 파견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한미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내지 않겠느냐"며 "주말인 13일부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수송기를 대기시키고 공항 직원들에게도 비상근무 체제가 발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공항에 비상근무 체제가 발령되면 정비사 등 전 직원들이 이른 오전부터 출근해 대기한다. 이들은 항공기 상태, 유류 반입 및 비상식량 등을 점검하게 된다.

다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방북 특사단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2호기가 아닌 수송기를 타고 조만간 평양 순안공항을 향해 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 무렵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당시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2호기편으로 곧장 김해공항을 거쳐 양산으로 향했다”며 “당시 이른 아침부터 ‘모두 스탠바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점검을 거쳐 오후 2시께 곧바로 (공군 2호기가) 이륙했다”고 전했다.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방북 특사단에는 이 총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4명이 동행한다. 아직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를 제외하면 모두 지난해 대북특사단에 포함돼 북한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번 특사단에는 이낙연 총리와 정의용 실장이 주축이 되고 그외에 3~4명 정도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소 인원으로 기자단 동행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낙연 총리,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대북특사는 두차례 가동됐고, 모두 외교안보 핵심라인들이 북한을 다녀왔다. 특히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지난해 3월, 9월에 잇따라 북한을 방문하는 등 특사단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특사가 평양을 다녀온 직후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을 추진할 당시에도 촉진제 역할을 했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대북 특사단이 방북할 경우 4차 남북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예컨대 5월말 또는 6월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 총리를 대북특사로 보낼 경우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피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이 총리가 가게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얼리 하비스트(조기수확)’ 구상을 추진하는 것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지난해 9월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왼쪽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 총리의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 여권 내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총리가 대북특사로 간 전례가 없다”며 “만약 문 대통령이 이 총리를 보낸다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 회담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김정은 위원장도 이 총리의 위상을 고려해 각별히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각 수반인 총리는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북측에 전달할 수 있고, 재량권이 있는 실권자라는 측면에서 비핵화·경제협력 방안을 놓고 북측과 대화할 때 상당히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난해 북측에서 대남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왔다”면서 “굳이 격을 따진다면 이 총리만큼 무게감이 나가는 대북특사 카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북특사를 가동할 것임을 그동안 수차례 언급해왔다. 정 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도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온 뒤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정의용 실장이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을 했다”고 언급, 물밑에서 대북특사를 준비해왔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에는 대북특사 파견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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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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