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연간 1000만원 남짓한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내몰린 학교예술강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술강사 인건비 원상복구' 공약 이행과 2027년 예산 대폭 증액을 촉구했다.

18일 오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과 공공부문 대책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성석주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예술강사들의 평균 연봉은 약 1036만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연봉 환산액 약 2588만원)의 40%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86%가 삭감된 예산이 현 정부 들어서도 제대로 복원되지 않고 있다며 규탄이 이어졌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월 70만~8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학교 예술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강사들의 심정은 참담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국비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3년 574억7200만원이었던 학교예술강사 국고 예산은 2024년 287억원, 2025년 80억원으로 급감해 2년 만에 86%가 삭감됐다. 예술강사들의 임금은 배정받은 수업 시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들의 인건비를 책임지던 국비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강사들의 수업 시수와 소득도 낮아진 것이다.

단식농성에 돌입한 성석주 전국분과장은 "계속된 예산 삭감과 불안정한 사업 운영으로 올해만 130명의 강사가 수업을 포기했다"며 "정부의 늑장 행정과 초단시간 노동 구조 탓에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예술강사들은 확보된 예산(특별교부금)에 따른 추가 시수조차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이어 지난 1월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도 예술강사 인건비 복원을 직접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의 허위 보고로 인해 현장의 실상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민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보했다고 밝힌 165억원은 기관 운영과 사업 진행을 위한 운영비"라며 "운영비에는 정작 강사들에게 지급될 강사료가 빠져 있어 인건비 국비는 여전히 0원인데도 문체부 장관은 마치 인건비 국비가 확보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대통령은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있는 사이 예술강사들은 여전히 삭감된 예산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생존권 보장과 학교 예술교육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인건비 국비 지원 약속 즉각 이행 ▲2027년 예산을 2023년 수준 이상으로 대폭 증액 ▲초단시간 노동구조 폐지 ▲퇴직금 배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 ▲복지 3종 세트(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식비) 반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전면 적용 등을 요구했다.

성 분과장은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 예산을 복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예산을 2027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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