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4월 1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대통령, 미국 도착…내일 새벽 트럼프와 '2시간 회담'
통일부 "北, 주석직 신설 아닌 국무위원장직 유지할 듯"
'주식판사' 후보자…한국당 "文, 조국·조현옥 경질하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남·북·미 모두에게 매우 의미있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1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한국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본격적인 외교 일정을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미국 순방이 24시간을 조금 넘기는 초단기 일정으로 잡혔다는 겁니다. 그만큼 숨 돌릴 틈도 없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긴박한 마음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북미 간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행단도 대미·북핵 라인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청와대에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문 대통령을 수행하구요. 외교부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우리 정부의 비핵화협상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반도본부 주요 간부들이 문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합니다. 그리고 한국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등에서 2시간 가량 만나 비핵화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댑니다. 그야말로 하루 동안에 한미 당국의 북핵 협상 최고위층이 담판 회동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보여집니다.  

공교롭게도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오늘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내부 권력구도를 재정립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헌법을 개정, 대외적 국가수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나다. 또 대미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핵 협상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인데요.

북한은 항상 한미정상회담이나 한국의 주요 정치일정이 있는 시기에 국가적 행사를 열고 체재를 정비해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주요 당 간부들에게 "긴박한 정세에 적극 대처하면서 자력갱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자"고 주문했습니다.

바야흐로 '북핵 협상' 파노라마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을 다독이면서 다시 진일보한 비핵화 조건을 내놓도록 절묘한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도착한 문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지지율 48.1%…부정평가 47.0%/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완만하게 상승, 40%대 후반 지지율을 유지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8~10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게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0.8%p 오른 48.1%(매우 잘함 25.5%, 잘하는 편 22.6%)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철도 연결로 한반도 평화 이어지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가 철도를 통해 항구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의 개회식에서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文대통령, 방미일정 돌입…내일 새벽 트럼프와 '2시간 회담'/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1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다음날인 11일 오전,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밤부터 본격적인 외교 일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전에는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지시간으로 정오께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등에서 2시간가량 만나며 비핵화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한국시간으로는 새벽 1시께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靑ㆍ외교부 대미ㆍ북핵라인 총출동 "한미동맹 우려 불식"/ 헤럴드경제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11일부터 본격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 수행단엔 청와대와 외교부의 이른바 '대미ㆍ북핵 라인'이 대거 포함돼 있다. 우선 청와대에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문 대통령을 수행한다. 정 실장은 외교통상부 시절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ㆍ주 제네바대사관 대사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우리 정부의 비핵화협상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반도본부 주요 간부들이 문 대통령과 함께했다.

한미 영부인, 30년 만에 단독오찬… '그레이트 케미' 때문?/ 이데일리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정상 내외가 참석하는 단독회담에 이어 한미 안보 핵심 참모가 배석하는 소규모회담,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오찬 순서로 진행된다. 정상 단독회담에 영부인이 배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두 영부인이 단독회담에서 가질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또 김 여사와 멜리라니아 여사는 회담 뒤 바로 일대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서 정상 부인이 단독으로 오찬을 하는 것은 30년 만이다.

靑, '文대통령 강원산불 당일 행적' 가짜뉴스 고발키로/ 연합뉴스
청와대는 강원 산불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본 사안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 실장은 청와대 내에 허위조작정보 대응팀을 구성해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제재 혈안인 적대세력에 심각한 타격 줘야"/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며 '자력갱생', '대북제재 무용론' 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있었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해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여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팩트 체크] 국방부 "北 위성사진이 열병식 징후? 확인된 바 없어"/ 뉴스핌
최근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 같다'는 추측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군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11일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이 공개됐는데 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北 "한미연합훈련, 南 단독 진행해도 용납 못해"/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쌍용훈련·맥스선더훈련 등을 한국군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북한은 11일 "남한의 단독 훈련이라고 해도 이는 정세악화를 초래하는 위험한 움직임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정세악화를 불러오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군부는 단독으로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 훈련들을 벌려놓겠다고 떠들어대면서 정세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北, 주석직 신설보다 국무위원장직 유지할 듯"/ 뉴스핌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계기로 주석직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매체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언급하며 "국무위원회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국무위원장 추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 개최 사실을 전하며 "전원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을 비롯한 국가지도 기관 구성안이 제기·결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北 임시정부' 자유조선, 臨政 100년 맞아 "민족해방 마무리안돼"/ 조선일보
반북(反北)단체 '자유조선'이 11일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인용하며 "민족의 해방과 계몽을 위한 위대한 과업에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조선은 이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자유조선은 이날 홈페이지에 '나라사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족의 해방과 계몽을 위한 위대한 과업은 백년 전 시작됐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형제자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식 논란' 이미선 거취 정국 변수로··· 野 "조조라인 퇴출" 공세/연합
다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11일 경색된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불쑥 떠올랐다. 야권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끝낸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강조하며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혼재돼 나오면서 어수선한 모습이다.

휴가 취소한 손학규, 내일 최고위 열기로..."한미정상회담 논평할 것"/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는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정상적으로 열기로 했다. 손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열린 '당 사무처 월례회'에서 "제가 오늘과 내일 휴가를 내려고 했는데 못하게 생겼다"면서 "오늘 밤에 한미정상회담이 끝나는데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그에 대한 아무런 입장이나 논평이 없이 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최고위 회의를 원래대로 열고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엔 '주식판사' 후보자…한국당 "文, 조국·조현옥 경질하라"/뉴스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5000건이 넘는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교체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정식 "추경으로 세계경제 하강에 선제대응 필요"/뉴스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잭조정위의장은 1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앞으로 100년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정미 "범죄시 할 것은 '낙태죄'…헌재 전향적 판단 기대"/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범죄시 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가린다.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주식거래가 5천회가 넘다니"…이미선 논란에 與도 '한숨'/문화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부 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자 일단 방어막을 치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가운데 추가적인 인사 낙마는 고스란히 여권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