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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3:4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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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국 도착…내일 새벽 트럼프와 '2시간 회담'
통일부 "北, 주석직 신설 아닌 국무위원장직 유지할 듯"
'주식판사' 후보자…한국당 "文, 조국·조현옥 경질하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남·북·미 모두에게 매우 의미있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1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한국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본격적인 외교 일정을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미국 순방이 24시간을 조금 넘기는 초단기 일정으로 잡혔다는 겁니다. 그만큼 숨 돌릴 틈도 없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긴박한 마음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북미 간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행단도 대미·북핵 라인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청와대에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문 대통령을 수행하구요. 외교부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우리 정부의 비핵화협상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반도본부 주요 간부들이 문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합니다. 그리고 한국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등에서 2시간 가량 만나 비핵화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댑니다. 그야말로 하루 동안에 한미 당국의 북핵 협상 최고위층이 담판 회동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보여집니다.  

공교롭게도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오늘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내부 권력구도를 재정립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헌법을 개정, 대외적 국가수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나다. 또 대미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핵 협상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인데요.

북한은 항상 한미정상회담이나 한국의 주요 정치일정이 있는 시기에 국가적 행사를 열고 체재를 정비해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주요 당 간부들에게 "긴박한 정세에 적극 대처하면서 자력갱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자"고 주문했습니다.

바야흐로 '북핵 협상' 파노라마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을 다독이면서 다시 진일보한 비핵화 조건을 내놓도록 절묘한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도착한 문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지지율 48.1%…부정평가 47.0%/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완만하게 상승, 40%대 후반 지지율을 유지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8~10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게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0.8%p 오른 48.1%(매우 잘함 25.5%, 잘하는 편 22.6%)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철도 연결로 한반도 평화 이어지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가 철도를 통해 항구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의 개회식에서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文대통령, 방미일정 돌입…내일 새벽 트럼프와 '2시간 회담'/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1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다음날인 11일 오전,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밤부터 본격적인 외교 일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전에는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지시간으로 정오께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등에서 2시간가량 만나며 비핵화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한국시간으로는 새벽 1시께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靑ㆍ외교부 대미ㆍ북핵라인 총출동 "한미동맹 우려 불식"/ 헤럴드경제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11일부터 본격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 수행단엔 청와대와 외교부의 이른바 '대미ㆍ북핵 라인'이 대거 포함돼 있다. 우선 청와대에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문 대통령을 수행한다. 정 실장은 외교통상부 시절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ㆍ주 제네바대사관 대사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우리 정부의 비핵화협상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반도본부 주요 간부들이 문 대통령과 함께했다.

한미 영부인, 30년 만에 단독오찬… '그레이트 케미' 때문?/ 이데일리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정상 내외가 참석하는 단독회담에 이어 한미 안보 핵심 참모가 배석하는 소규모회담,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오찬 순서로 진행된다. 정상 단독회담에 영부인이 배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두 영부인이 단독회담에서 가질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또 김 여사와 멜리라니아 여사는 회담 뒤 바로 일대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서 정상 부인이 단독으로 오찬을 하는 것은 30년 만이다.

靑, '文대통령 강원산불 당일 행적' 가짜뉴스 고발키로/ 연합뉴스
청와대는 강원 산불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본 사안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 실장은 청와대 내에 허위조작정보 대응팀을 구성해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제재 혈안인 적대세력에 심각한 타격 줘야"/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며 '자력갱생', '대북제재 무용론' 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있었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해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여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팩트 체크] 국방부 "北 위성사진이 열병식 징후? 확인된 바 없어"/ 뉴스핌
최근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 같다'는 추측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군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11일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이 공개됐는데 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北 "한미연합훈련, 南 단독 진행해도 용납 못해"/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쌍용훈련·맥스선더훈련 등을 한국군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북한은 11일 "남한의 단독 훈련이라고 해도 이는 정세악화를 초래하는 위험한 움직임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정세악화를 불러오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군부는 단독으로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 훈련들을 벌려놓겠다고 떠들어대면서 정세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北, 주석직 신설보다 국무위원장직 유지할 듯"/ 뉴스핌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계기로 주석직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매체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언급하며 "국무위원회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국무위원장 추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 개최 사실을 전하며 "전원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을 비롯한 국가지도 기관 구성안이 제기·결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北 임시정부' 자유조선, 臨政 100년 맞아 "민족해방 마무리안돼"/ 조선일보
반북(反北)단체 '자유조선'이 11일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인용하며 "민족의 해방과 계몽을 위한 위대한 과업에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조선은 이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자유조선은 이날 홈페이지에 '나라사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족의 해방과 계몽을 위한 위대한 과업은 백년 전 시작됐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형제자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식 논란' 이미선 거취 정국 변수로··· 野 "조조라인 퇴출" 공세/연합
다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11일 경색된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불쑥 떠올랐다. 야권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끝낸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강조하며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혼재돼 나오면서 어수선한 모습이다.

휴가 취소한 손학규, 내일 최고위 열기로..."한미정상회담 논평할 것"/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는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정상적으로 열기로 했다. 손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열린 '당 사무처 월례회'에서 "제가 오늘과 내일 휴가를 내려고 했는데 못하게 생겼다"면서 "오늘 밤에 한미정상회담이 끝나는데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그에 대한 아무런 입장이나 논평이 없이 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최고위 회의를 원래대로 열고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엔 '주식판사' 후보자…한국당 "文, 조국·조현옥 경질하라"/뉴스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5000건이 넘는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교체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정식 "추경으로 세계경제 하강에 선제대응 필요"/뉴스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잭조정위의장은 1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앞으로 100년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정미 "범죄시 할 것은 '낙태죄'…헌재 전향적 판단 기대"/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범죄시 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가린다.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주식거래가 5천회가 넘다니"…이미선 논란에 與도 '한숨'/문화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부 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자 일단 방어막을 치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가운데 추가적인 인사 낙마는 고스란히 여권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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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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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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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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