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295조…정부 전망치 수준"
[세종=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고용 상황과 관련해 30~40대 취업자 감소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특히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정부가 각별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오전 세종청사 기자실에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이달 중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7조원이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미세먼지와 경기대응 등 각 사업에 들어가는 추경 예산 규모는? 추경이 7조원을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한은 있나
▲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라서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말하기가 어렵다. 의미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올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7조원 넘지 않도록 한다는 큰 틀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미세먼지 재난 추경만 분리하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타협할 수 있나
▲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적인 대응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경 재원 조달 계획은? 적자국채를 얼마나 발행해서 충당하나
▲ 추경 재원은 3가지다. 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 중 기금 및 특별회계, 적자국채다. 세계잉여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면 사용할 재원이 많지 않다.
현재 전 특별회계와 기금을 검토 중이다. 이 중에서 추경에 얼마로 쓸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규모는 명확히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서라도 부족하면 적자국채로 충당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가능한 최소로 한다는 큰 틀, 원칙을 갖고 접근한다.
-IMF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2.6%를 유지했다. 급격히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도 아닌데 추경을 왜 편성하냐는 지적이 있다.
▲ 올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9.5%로 해서 조기 집행 중이다.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난해 말에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했을 때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도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격이 떨어진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서 경기 하방 요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IMF가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2.6%를 유지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했던 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추경을 통한 뒷받침으로 올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성장 목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2월까지 들어온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 세수는 정부가 전망한 전후 수준으로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한다. 올해 국세수입은 295조원으로 계산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전망치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1~2월 세수 진도를 보면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다. 지난해 재정분권 하면서 지방소비세율을 올렸다. 1~2월만 가지고 연간 세수 부족을 우려하기에는 이르다.
끝으로 고용 관련해서 말하겠다. 30~40대 고용,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는 정부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정부가 각별히 노력하겠다. 3월 고용동향을 면밀하게 짚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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