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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소형 목선 원양어업 금지…어민 생계 치명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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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 北 내부 소식통 인용 보도
동해 연근해서만 조업 가능…위반 시 교화형
소식통 “北 해역 수산자원 고갈…어민 생계 우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수산성이 본격적인 고기잡이철을 앞두고 소형 목선을 대상으로 공해상 어업, 즉 원양어업 금지 조치를 내리고 동해 인근에서만 조업을 하라는 긴급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한 수산성이 소형 목선들을 대상으로 공해상으로의 출어(出漁)를 엄금하고 발각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지만 동해 인근은 수산자원이 고갈된 상태라 어민 생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8년 6월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일본 해안경비대함이 불법 조업을 단행한 북한 어선에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수산성이 동해안에 위치한 각 수산부분 기관 기업소 협동조합에 일제히 ‘낙지(오징어) 잡이가 시작되는 5월부터 소형 목선들은 원양어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내부 방침을 하달했다”며 “구체적으로는 100마력 이하의 작은 목선들이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수산성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해 북한 목선 수십척이 조난을 당해 일본 해역으로 흘러갔던 사건 이후 비슷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소식통은 “당국은 ‘당시 사건이 공화국의 위상을 망신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은 그 목선들이 중앙(당국)의 무리한 수산과제에 내몰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식통은 이어 “수산성이 갑자기 목선의 원양어업을 금지하자 어민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며 “어민들은 ‘지난해 가뜩이나 어업 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는 배 수리비용과 어구(漁區‧고기잡이 도구) 비용을 전부 외상으로 마련했는데 원양어업까지 금지하면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으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물론 목선 원양어업 중단 조치의 목적은 어민 생명 보호겠지만, 중앙(당국)이 이런 것은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원양어업은 안된다’고 지시를 내렸다”며 “목선이 공해상이나 일본 해역에서 발견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5년 이하의 교화형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다음부터 100마력 이하의 작은 목선들은 공해상엔 나갈 수 없고 동해 연근해에서만 작업하라는 수산성의 지시를 받았다”며 “요즘 우리 해역은 수산자원이 고갈돼 고기잡이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그동안 러시아나 일본과 가까운 공해상까지 나가서 명태, 대게, 왕새우 등 값이 나가는 수산물을 잡고는 했는데 수산성이 목선의 원양어업을 금지해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동해상에 위치한 수산사업소, 수산협동조합에 등록된 어선 대부분은 100마력 이하의 소형 목선”이라며 “이들이 공해상 조업을 금지당하게 돼 수많은 어민가족들의 생계가 치명타를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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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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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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