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그동안 분리돼 운영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 방법 중 실무역량 평가 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국가직무능력개발(NCS) 개선 방안을 발표해 산업현장과 직업교육·훈련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이번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는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반(인프라) 개선 등 크게 3가지다. 

◆ 신기술분야 훈련비중 2022년 4→15%까지 확대 

우선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의 일환으로 현재 4% 수준의 신기술 훈련 비중을 2022년 15%까지 늘려나간다. 이로써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및 노동자의 신기술 적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 양성훈련 확대가 이뤄진다. 직업훈련교육기관인 폴리텍의 '하이테크 과정' 확대, 제2 융합기술교육원 신설(경기도 광명시, 2020년 상반기) 및 지역 거점 신기술 분야 훈련 기관 설치(2020~2021년) 등 공공훈련기관 위주로 확대된다. 

또 민간훈련기관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확대(2019년 1300명→2022년 2000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신기술 중심 개편 등도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첨단 융·복합 분야의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업 주도형 인재 양성모델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장의 적응훈련 확대로 이뤄진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훈련을 신기술 분야 훈련 중심으로 개편하고, 노동자의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정보의 최신화를 지원한다. 

특히 스마트 공장 확산에 맞춰 폴리텍 특화 캠퍼스 운영(2019년 2개소→2022년 10개소), 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S-OJT) 지원(2019년 150개소→2022년 1500개소) 등을 통해 노동자의 직무전환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의 변화 흐름에 맞춰 기존 제조업 분야 훈련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또 각 부처의 신기술 분야 훈련 간 조정·연계 및 성과관리도 강화한고,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활용해 국민에게 통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특수형태노동자·자영업자 훈련 참여 장려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핵심은 내년부터 현행 '실업자·재작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해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카드 발급대상에서 실업자·재직자 구분을 없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훈련 참여를 장려한다는 점이다. 

또 300~500만원 지원한도의 카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훈련 이력·계좌 잔액 조회 등의 실시간 정보를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훈련생의 적극적 훈련참여, 훈련기관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훈련생의 자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행 자부담율은 실업자 훈련이 평균 25%, 재직자 훈련의 경우는 0~20%(일부 40%) 수준이다. 이를 소득수준·공급과일직종 등을 차등적용해 30~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 관련 예산과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중 '평생내일배움카드 추진단'과 '전문가 공개토론회(포럼)'을 운영해 구체적 제도를 설계하고, 예산 당국과 논의해 관련 사업 집행규모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원한도와 지원기간 등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논 상황"이라며 "관련 예산 및 지원규모는 관계 부처와 논의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대학 등 재학생들에게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일학습병행'을 확대한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 후 기업의 체계적 훈련과 학교·공동 훈련센터 등의 보완적 이론 교육을 통해 자격취득 등과 연계하는 훈련제도다. 

정부는 빠른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설계하는 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을 확산할 계획이다. 일례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한독상공회의소 협업 모델인 '독(獨)아우스빌둥'을 본격 사업화해 2022년 2000명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비중 2022년 10%까지 확대 

'직업능력개발 기반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산업계와의 접점인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자위)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17개) 주도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가 진행중인 업종별(조선업, 자동차 산업 등) 직종을 발굴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6개)와 연계해 공동으로 전직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또 이달중 국가직무능력표준(NSC)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NSC는 산업현장과 직업교육·훈련의 부조화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소양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취득 과정에서 기존 검정형과는 차별화된 실무역량 평가 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검정시험만 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검정형 자격과 달리, 특성화고·훈련기관 등에서 실무중심의 수업을 충실히 이수해야 취득 가능한 자격 취득 방식이다.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5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51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3238명으로 늘어 전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약 0.5%를 차지한다. 

정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비중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신설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검정형보다 과정평가형으로 먼저 시행해 과정평가형 자격으로의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자격과 신기술 분야 교육훈련을 접목한 '융합형 자격'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온라인 훈련수요 확대에 대응해 국민이 유·무료 이러닝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수강할 수 있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가칭)'도 개통된다. 이를 통해 이론수업은 온라인,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방식의 훈련(역진행수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지금은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에서 산업인력 양성, 사회안전망 등의 역할을 수행해온 직업훈련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혁신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부터 도입될 평생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 비효율 및 국민불편 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예산의 증가는 최소화하되,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