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일영 전 대법관·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종헌 재판에 증인 선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09:06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09: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서울중앙지법, 8차 공판서 증인채택
재판부, 6월 18일 민 전 대법관 증인신문
검찰, 권순일 신청철회…김시철 재차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민일영 전 대법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8차 공판을 열고 민 전 대법관 등 추가 증인들의 신문기일을 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 후보자를 6월 17일, 민 전 대법관을 6월 18일에 각각 불러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민 전 대법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당시 상고심 재판장을 맡았다.

검찰은 민 전 대법관에게 당시 재판 관련 사항을 물어볼 계획이고, 이 후보자에게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당초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권순일 대법관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임 전 차장 측이 권 대법관의 검찰 진술서를 증거로 동의해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다만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중요 참고인인데 수사기관에 나오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직·간접적으로 연락한 바 있는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김 부장판사의 이메일 등을 증거로 동의했다”면서도 증인신청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추후 추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2013년 당시 외교부에서 파견법관으로 근무하던 정모 전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판사는 “임 전 차장이 전화로 한·일 청구권 협정,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외교부 입장을 물어보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그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