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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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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모든 일정 취소하고 산불 총력 대응
청와대 BMW 돌진' 육군 소령, 구속영장 심사 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까지 임야는 250ha 소실, 그리고 주택은 125채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큰불은 잡혔다고 하지만 인제 산불의 진화율은 70%, 강릉 옥계는 40%로 아직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해 5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원 산불의 불똥이 엉뚱하게 자유한국당을 향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여론과 배치되는 몇몇 발언들이 부각되면서 한국당이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화재 발생 당일에는 재난안전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한국당 의원들이 늦게까지 국회에 붙잡아 둔 것이 문제가 됐고 다음 날 부랴부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화재 현장으로 향한 것을 두고도 '정치용'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에서 불재난특수진화대가 불길을 잡고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5일 모든 일정 취소하고 산불 총력 대응 태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해 5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靑 "정의용, 국회 운영위서 발목 논란…대처 차질은 없었다"/뉴스핌
고성 산불 확산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재난 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석을 막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상황 대처에 차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지지율 41% '사상 최저'…40% 깨지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1%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갱신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1%가 긍정 평가했고 49%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유엔사 "평화둘레길 긍정적…관광객 안전 최우선 고려" /한겨레
유엔군사령부는 5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비무장지대(DMZ) 평화둘레길 조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 및 군과 매일 협의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가능성(potential)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속초산불] 통일부 "연락사무소 통해 北과 정보 공유" /뉴스핌
통일부는 고성·속초 등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산불 정보를 북한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방부 "장병 3500여명 산불 현장 투입…총 1만 6500명 투입 예정" /뉴스핌
강원 산불로 인한 주민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국방부는 "육‧해‧공군을 합쳐서 현재 3500명이 투입돼 산불 진화 및 대민지원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코드 인사가 낳은 잇단 '외교 실수·국가 망신' /문화일보
잇따른 외교 결례와 의전 실책에 더해 재외공관장 인사 잡음까지 불거지면서 외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내부기강 해이를 넘어 주요 특임공관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에 따른 일선 외교관들의 의욕 저하, 강경화 장관의 업무 효율화 추진 이후 급속히 약화된 긴장도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방부 "'청와대 BMW 돌진' 육군 소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중" /뉴스핌
청와대로 BMW차량을 몰고 돌진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김 모 육군 소령(45)과 관련해 국방부는 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 산불 의식했나...靑, "'우리꽃 선생님' 김정숙 여사" 소셜미디어 게시물 삭제 /조선일보
청와대가 식목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식목일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강원도 산불이 예상외로 악화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포스트하노이', 北김영철 물러나고 김혁철 전면 나서나 /아시아경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뒤로 물러나고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임세원법·일하는 국회법 등 처리..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종합)/연합뉴스
국회는 5일 3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세원법',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110건을 포함해 1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강해지면서 정치권의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았다.

임세원법, 본회의 통과..의료인 폭행 처벌·정신질환자 지원 강화/뉴스핌
국회가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지원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을 의결했다. 현장의료인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방법을 확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여야, 4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8일부터 한 달간 열려/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중요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하루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는 이날 중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제 갈라서자"..'선거 참패' 바른미래, 분당열차 타나/헤럴드경제
바른미래당이 최악의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간 갈등이 "이제 갈라서자"는 말이 나올만큼 파국에 치달았다. 4ㆍ3 보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센 모습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깨끗하게 갈라서고 제 갈 길을 가는 게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은 사람은 함께 뭉쳐 새집을 짓고 끝없이 단결해야 할 때"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결과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탓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9일 결론날 듯/뉴스핌
민주평화당은 5일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평화당은 9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참석 문제로 여유가 없어 10여분간 짧게 의견을 나눴다. 알다시피 원내교섭단체 재구성과 관련해 한명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논의가 안 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별도로 시간 만들어 논의하자', '성급하게 결론 낼 일이 아니다', '당 진로와 관련한 중대사안이다' 등의 의견을 나눴다"며 "9일 저녁에 의원 총회를 다시 열어 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성·속초산불] 정치권 총력대응... "현장 방문부터 추경 편성까지"/뉴스핌
고성·속초 산불 피해가 일파만파 번지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각 당은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강원도 산불 피해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만큼 피해지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예비비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여야 5당 지도부는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에 "찌질" 발언 이언주, 바른미래 당원권 정지 1년/한국일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 등 비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의 당원권을 1년 간 정지하기로 했다. 5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같이 결정하고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했다.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다.

산불비상 속 정의용 국회서 질의받느라 늦게 靑복귀..여야 공방/연합뉴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늦은 이석'을 놓고 5일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질의를 이유로 위기관리 사령탑인 정 실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으나,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 실장의 이석과 관련해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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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히트 친 이정후 타율 0.328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멀티 히트를 쳐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선두 자리를 맹추격했다. 이정후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방문 경기에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득점 1도루로 활약했다. 시즌 25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0.328로 끌어올렸다. 반면 타격 1위인 마이애미의 오토 로페스는 이날 4타수 1안타에 그치며 타율이 0.334로 하락했다.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2위인 이정후는 로페스를 6리 차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정후는 1회초 2사 1, 2루 기회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다. 볼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 슬라이더를 잘 골라내 최초 볼 판정을 받았으나 마이애미 포수의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 챌린지 결과 스트라이크 존에 걸친 것으로 번복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06.20 psoq1337@newspim.com 3회초 2사 1루에서는 좌완 존 킹의 싱커를 받아쳐 깔끔한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출루 직후에는 곧바로 2루를 훔쳐 시즌 4번째 도루까지 성공시켰다.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타석이었다. 라파엘 데버스의 솔로 홈런으로 2-2 동점이 된 6회초 이정후는 마이애미 우완 강속구 투수 마이클 피터슨의 5구째 시속 157.4㎞짜리 패스트볼을 밀어 쳤다. 타구 속도 167㎞로 102m를 날아간 공은 우측 펜스 하단에 박히는 시즌 16호 2루타가 됐다. 이정후는 후속 케이시 슈미트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3-2 역전 득점까지 올렸다. 팀이 3-4로 재역전당한 8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마지막 타석에서는 2루수 땅볼로 돌아섰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1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3-4로 재역전패했다. 3연승을 마감한 샌프란시스코는 시즌 전적 31승 44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렀다. 2연승을 달린 마이애미는 38승 38패로 5할 승률을 맞추며 동부지구 4위를 지켰다. psoq1337@newspim.com 2026-06-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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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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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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