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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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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모든 일정 취소하고 산불 총력 대응
청와대 BMW 돌진' 육군 소령, 구속영장 심사 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까지 임야는 250ha 소실, 그리고 주택은 125채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큰불은 잡혔다고 하지만 인제 산불의 진화율은 70%, 강릉 옥계는 40%로 아직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해 5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원 산불의 불똥이 엉뚱하게 자유한국당을 향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여론과 배치되는 몇몇 발언들이 부각되면서 한국당이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화재 발생 당일에는 재난안전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한국당 의원들이 늦게까지 국회에 붙잡아 둔 것이 문제가 됐고 다음 날 부랴부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화재 현장으로 향한 것을 두고도 '정치용'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에서 불재난특수진화대가 불길을 잡고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5일 모든 일정 취소하고 산불 총력 대응 태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해 5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靑 "정의용, 국회 운영위서 발목 논란…대처 차질은 없었다"/뉴스핌
고성 산불 확산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재난 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석을 막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상황 대처에 차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지지율 41% '사상 최저'…40% 깨지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1%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갱신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1%가 긍정 평가했고 49%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유엔사 "평화둘레길 긍정적…관광객 안전 최우선 고려" /한겨레
유엔군사령부는 5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비무장지대(DMZ) 평화둘레길 조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 및 군과 매일 협의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가능성(potential)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속초산불] 통일부 "연락사무소 통해 北과 정보 공유" /뉴스핌
통일부는 고성·속초 등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산불 정보를 북한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방부 "장병 3500여명 산불 현장 투입…총 1만 6500명 투입 예정" /뉴스핌
강원 산불로 인한 주민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국방부는 "육‧해‧공군을 합쳐서 현재 3500명이 투입돼 산불 진화 및 대민지원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코드 인사가 낳은 잇단 '외교 실수·국가 망신' /문화일보
잇따른 외교 결례와 의전 실책에 더해 재외공관장 인사 잡음까지 불거지면서 외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내부기강 해이를 넘어 주요 특임공관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에 따른 일선 외교관들의 의욕 저하, 강경화 장관의 업무 효율화 추진 이후 급속히 약화된 긴장도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방부 "'청와대 BMW 돌진' 육군 소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중" /뉴스핌
청와대로 BMW차량을 몰고 돌진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김 모 육군 소령(45)과 관련해 국방부는 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 산불 의식했나...靑, "'우리꽃 선생님' 김정숙 여사" 소셜미디어 게시물 삭제 /조선일보
청와대가 식목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식목일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강원도 산불이 예상외로 악화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포스트하노이', 北김영철 물러나고 김혁철 전면 나서나 /아시아경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뒤로 물러나고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임세원법·일하는 국회법 등 처리..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종합)/연합뉴스
국회는 5일 3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세원법',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110건을 포함해 1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강해지면서 정치권의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았다.

임세원법, 본회의 통과..의료인 폭행 처벌·정신질환자 지원 강화/뉴스핌
국회가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지원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을 의결했다. 현장의료인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방법을 확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여야, 4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8일부터 한 달간 열려/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중요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하루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는 이날 중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제 갈라서자"..'선거 참패' 바른미래, 분당열차 타나/헤럴드경제
바른미래당이 최악의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간 갈등이 "이제 갈라서자"는 말이 나올만큼 파국에 치달았다. 4ㆍ3 보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센 모습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깨끗하게 갈라서고 제 갈 길을 가는 게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은 사람은 함께 뭉쳐 새집을 짓고 끝없이 단결해야 할 때"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결과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탓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9일 결론날 듯/뉴스핌
민주평화당은 5일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평화당은 9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참석 문제로 여유가 없어 10여분간 짧게 의견을 나눴다. 알다시피 원내교섭단체 재구성과 관련해 한명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논의가 안 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별도로 시간 만들어 논의하자', '성급하게 결론 낼 일이 아니다', '당 진로와 관련한 중대사안이다' 등의 의견을 나눴다"며 "9일 저녁에 의원 총회를 다시 열어 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성·속초산불] 정치권 총력대응... "현장 방문부터 추경 편성까지"/뉴스핌
고성·속초 산불 피해가 일파만파 번지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각 당은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강원도 산불 피해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만큼 피해지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예비비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여야 5당 지도부는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에 "찌질" 발언 이언주, 바른미래 당원권 정지 1년/한국일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 등 비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의 당원권을 1년 간 정지하기로 했다. 5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같이 결정하고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했다.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다.

산불비상 속 정의용 국회서 질의받느라 늦게 靑복귀..여야 공방/연합뉴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늦은 이석'을 놓고 5일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질의를 이유로 위기관리 사령탑인 정 실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으나,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 실장의 이석과 관련해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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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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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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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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