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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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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모든 일정 취소하고 산불 총력 대응
청와대 BMW 돌진' 육군 소령, 구속영장 심사 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까지 임야는 250ha 소실, 그리고 주택은 125채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큰불은 잡혔다고 하지만 인제 산불의 진화율은 70%, 강릉 옥계는 40%로 아직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해 5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원 산불의 불똥이 엉뚱하게 자유한국당을 향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여론과 배치되는 몇몇 발언들이 부각되면서 한국당이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화재 발생 당일에는 재난안전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한국당 의원들이 늦게까지 국회에 붙잡아 둔 것이 문제가 됐고 다음 날 부랴부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화재 현장으로 향한 것을 두고도 '정치용'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에서 불재난특수진화대가 불길을 잡고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5일 모든 일정 취소하고 산불 총력 대응 태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해 5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靑 "정의용, 국회 운영위서 발목 논란…대처 차질은 없었다"/뉴스핌
고성 산불 확산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재난 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석을 막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상황 대처에 차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지지율 41% '사상 최저'…40% 깨지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1%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갱신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1%가 긍정 평가했고 49%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유엔사 "평화둘레길 긍정적…관광객 안전 최우선 고려" /한겨레
유엔군사령부는 5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비무장지대(DMZ) 평화둘레길 조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 및 군과 매일 협의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가능성(potential)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속초산불] 통일부 "연락사무소 통해 北과 정보 공유" /뉴스핌
통일부는 고성·속초 등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산불 정보를 북한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방부 "장병 3500여명 산불 현장 투입…총 1만 6500명 투입 예정" /뉴스핌
강원 산불로 인한 주민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국방부는 "육‧해‧공군을 합쳐서 현재 3500명이 투입돼 산불 진화 및 대민지원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코드 인사가 낳은 잇단 '외교 실수·국가 망신' /문화일보
잇따른 외교 결례와 의전 실책에 더해 재외공관장 인사 잡음까지 불거지면서 외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내부기강 해이를 넘어 주요 특임공관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에 따른 일선 외교관들의 의욕 저하, 강경화 장관의 업무 효율화 추진 이후 급속히 약화된 긴장도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방부 "'청와대 BMW 돌진' 육군 소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중" /뉴스핌
청와대로 BMW차량을 몰고 돌진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김 모 육군 소령(45)과 관련해 국방부는 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 산불 의식했나...靑, "'우리꽃 선생님' 김정숙 여사" 소셜미디어 게시물 삭제 /조선일보
청와대가 식목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식목일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강원도 산불이 예상외로 악화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포스트하노이', 北김영철 물러나고 김혁철 전면 나서나 /아시아경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뒤로 물러나고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임세원법·일하는 국회법 등 처리..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종합)/연합뉴스
국회는 5일 3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세원법',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110건을 포함해 1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강해지면서 정치권의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았다.

임세원법, 본회의 통과..의료인 폭행 처벌·정신질환자 지원 강화/뉴스핌
국회가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지원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을 의결했다. 현장의료인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방법을 확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여야, 4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8일부터 한 달간 열려/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중요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하루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는 이날 중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제 갈라서자"..'선거 참패' 바른미래, 분당열차 타나/헤럴드경제
바른미래당이 최악의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간 갈등이 "이제 갈라서자"는 말이 나올만큼 파국에 치달았다. 4ㆍ3 보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센 모습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깨끗하게 갈라서고 제 갈 길을 가는 게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은 사람은 함께 뭉쳐 새집을 짓고 끝없이 단결해야 할 때"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결과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탓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9일 결론날 듯/뉴스핌
민주평화당은 5일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평화당은 9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참석 문제로 여유가 없어 10여분간 짧게 의견을 나눴다. 알다시피 원내교섭단체 재구성과 관련해 한명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논의가 안 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별도로 시간 만들어 논의하자', '성급하게 결론 낼 일이 아니다', '당 진로와 관련한 중대사안이다' 등의 의견을 나눴다"며 "9일 저녁에 의원 총회를 다시 열어 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성·속초산불] 정치권 총력대응... "현장 방문부터 추경 편성까지"/뉴스핌
고성·속초 산불 피해가 일파만파 번지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각 당은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강원도 산불 피해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만큼 피해지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예비비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여야 5당 지도부는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에 "찌질" 발언 이언주, 바른미래 당원권 정지 1년/한국일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 등 비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의 당원권을 1년 간 정지하기로 했다. 5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같이 결정하고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했다.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다.

산불비상 속 정의용 국회서 질의받느라 늦게 靑복귀..여야 공방/연합뉴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늦은 이석'을 놓고 5일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질의를 이유로 위기관리 사령탑인 정 실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으나,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 실장의 이석과 관련해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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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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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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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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