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안 협상해야, 이른 시일내 CVID 어려워"
"리비아식 빅딜보다 점진적 해법이 해결책"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에 대한 미국 정가의 기류가 '단계적·점진적' 해법으로 바뀌고 있는 조짐이 포착됐다고 자유아시아(RFA)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교 스승'인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기고한 글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절충안을 협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스 회장은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세우되 단계적 접근법(a phased approach)을 모색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말하면서 한국 정부의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원칙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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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을 포함한 워싱턴D.C. 곳곳에 벚꽃이 만개했다. 2019. 03. 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가 이른 시일 내에 현실적인 전망이 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현실적인 정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단계적 접근법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뿐 아니라 핵물질,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생산의 동결은 물론 핵 관련 시설의 신고와 국제사찰단의 검증에 합의하는 것을 대가로 일부 실질적인 대북제재의 해제와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물론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모든 대북제재의 해제와 외교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실장 역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리비아 방식의 '빅딜'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만이 비핵화 협상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요즘 워싱턴에서 변화하는 기류"라고 말했다.
메릴 전 국장은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영구적인 비핵화에 앞서 핵무기 생산과 실험 중단, 핵확산 차단 등 점진적인 단계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한 번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면서 "제재가 북한이 '나쁜 결정'을 하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