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해마다 줄어드는 산업은행 부실징후기업들...부실한 신용평가 때문?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5:37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5:37

신용위험평가서 구조조정 대상 228개→179개→163개로 해마다 감소
자동차업종 악화 등 최근 업황 변화 못 반영, 금감원 평가기준 변경중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자사의 위험징후 거래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내 구조조정 후보 기업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조선 철강 물류업종의 구조조정이 상당부분 마무리된 영향도 있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산은의 신용평가 방법과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정상 △부실징후 가능성 기업 △부실징후 기업 △경영정상화 가능성 없는 기업 등 총 4가지로 구분한다.

정상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류(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인데, 그 수가 지난해 163곳이다. 이는 2017년 179개, 2016년 228개보다 크게 줄었다. 외형상 매년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기업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가 있다. 

하지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기아차의 매출 하락으로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경영난이 시작됐고,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산업의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계속 내리막인 상황에서 은행들이 기업신용위험평가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들과 기업 신용위험평가제도 개선 논의를 최근 시작했다.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부실징후 기업 평가를 위한 신용위험평가 선정기준 변경이 다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신용위험평가에 앞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사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 수를 늘리고, 이를 위해 완전자본잠식이 아닌 2년 연속 부분자본잠식에 빠진 기업들도 평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금감원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주문하면서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부터,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신용위험평가 자료를 전년도 재무제표에서 가장 최근 버전의 실적자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급격히 악화된 업황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조선, 해운, 철강업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자동차부품업종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신용위험평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그 대상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 △영업현금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완전자본잠식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한계기업들이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