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5.2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조
"지역 밀착형 SOC·지역 일자리 창출 뒷받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등으로 총 10조5000억원으로 내준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000억원 중에서 10조5000억원을 지방교부세 등으로 교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은 각각 5조2000억원, 5조3000억원이다.
정부가 지자체 행정 운영에 쓰라고 나눠주는 돈이 지방교부세다. 정부가 지자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설치·경영 재원으로 주는 돈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다. 기재부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줘야 한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교부세 배분계획 [자료=기획재정부] |
각 지자체별 배분 계획을 보면 경기도와 경북이 각각 1조8671억원, 1조871억원을 받는다. 경남과 전남은 각각 9566억원, 9433억원을 배분받는다.
기재부는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 등이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특히 각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서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