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조세감면 47.4조…일자리·혁신성장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0:03

작년 조세감면 41.9조…올해 5.5조 더 늘려
대기업 세금감면 줄이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정부가 '깎아준 세금'이 약 42조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47조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로 대기업의 세금감면을 줄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데 활용했으며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 근로·자녀장려금 5.8조…전년대비 3배 급증

우선 올해는 조세감면액이 전년대비 5조원 이상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조세감면 예상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5000억원 증가하고 조세감면율도 13.9%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해 국세감면한도(13.5%)를 넘어서는 것이다(표 참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수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종의 권고규정에 해당된다.

국세감면률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2009년의 경우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으로 유가환급금을 대폭 늘리면서 조세감면액이 크게 늘었다.

올해는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분권이 강화되면서 약 3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반면 근로·자녀장려금 총 5조8000억원으로 전년(1조8000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분모는 줄고 분자는 커지는 셈이다.

더불어 지난해 25조4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도 국세감면율을 12.5%까지 떨어뜨리면서 올해 국세감면한도(13.5%)를 연쇄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0년 만에 국세감면율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조세감면을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확대로 올해 국세수입이 3조3000억원 줄어들게 되고, 지난해 25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초과로 감면율 자체가 낮아지면서 올해 한도가 낮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 10년만에 감면한도 초과…저소득층 지원 확대 영향

지난해 국세감면액(추정)은 41조9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2.5%를 기록했다. 국세감면액은 전년(39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났으며 국세감면률은 전년(13.0%)보다 소폭 낮아졌다.

이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손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감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대폭 확대됐고 고용증대세제 적용기간과 공제액도 늘었다.

[자료=기획재정부]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 관련 계획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조세지출 현황과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발표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3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를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