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부위원장 "정치적 관점 아닌 세계 기류 읽어야"
김필두 연구원 "특례시 도입 위해 '자기결정권과 책임성' 필요"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특례시 도입을 추진하는 수원시는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자기결정권과 책임성을 가져야하며 전국적으로 특례시 추진을 위해 정치적 관점이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정연구원은 4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원특례시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개원 6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열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4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원특례시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개원 6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수원시청] |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축사, 김순은 부위원장의 기조발표,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는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소장, 장정희 수원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동현 안양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해외 대도시의 기능과 역할 : 특례시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사무를 포괄적으로 특례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역시 '수원특례시 추진을 위한 주요현안 및 추진방향'에 대해 "수원시의 현안과제의 해결과 미래비전을 위해 수원시는 자기결정권과 책임성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방법적 접근에 대해선 "수원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 등 수원시가 할 수 있고 해야하는 기능이나 사무를 우선 수원시가 선택하고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기능 등은 국가 또는 경기도에 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특례시 도입의 쟁점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서열화에 대한 부담감 △국회의 실질적 동의 여부 △6만 4000여 개에 이르는 국가기능의 세부적 이양 △법제화와 위·수탁 사무 혼재 등이 제시됐다.
'특례시 추진 필요성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지방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례시가 소속된 도(道)의 기능과 특례시에 주어지는 권한의 조화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례시 추진을 위해 '정치적' 관점이 아닌 세계적 기류를 읽는 시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네트워크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4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6주년 기념 학술포럼에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구체적인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 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수원시청] |
'특례시의 주요 쟁점과 추진방안'을 발표한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980년대 이후 지방이 국제경쟁의 주체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중앙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차원이 아닌 정치적 산물로 인식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례시를 추진하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네트워크를 강화해 특례시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또 '지방이양일괄법' 논의에 따른 후속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장정희 수원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까지의 정부안은 특례시의 기준을 '인구 100만'으로만 규정하고 있지 특례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특례권한으로서 행·재정적 권한에 대하여 분석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축사에서 "특례시는 지역 행정체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초석"이라며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구체적인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 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