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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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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 DMZ 고성 지역 일반국민에 개방”
제주 4·3 71주년…여야 "가슴 아픈 역사" 추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비무장지대(DMZ) 일부가 개방됩니다. 민간인도 DMZ 내부를 걸을 수 있도록 이른바 '평화안보 체험길(가칭·평화둘레길)'을 조성해 이달 27일부터 개방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비상 시 둘레길 방문객들에게 방탄복, 방탄헬멧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병력 차량에 휴대해서 어떤 우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제주 4·3 71주년을 맞아 "우리 현대사의 가슴 아픈 역사"라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제주 4.3은 여전히 봄 햇살 아래 서있기 부끄럽게 한다"며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한 곳씩을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대 0의 '쏠림 승리'가 나올 경우 패배한 쪽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고성GP 뒤로 북측 GP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박승 등 경제계 원로 초청해 경제 조언 듣는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3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청와대로 초대해 고언을 듣는다.

[단독]靑 나오자마자 '억대 연봉'···이런 낙하산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청와대가 공직을 마치고 재취업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적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권고 메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청와대 출신 행정관들이 민간 금융회사에 고액 연봉을 받고 재취업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책 중 하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청와대 근무자의 퇴직 후 재취업 관련 방안’ 문건을 전달받았다.

정부 “이달 말부터 DMZ 고성 지역 일반 국민에 개방”/ 뉴스핌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3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DMZ 동부 지역(고성)을 안보 견학 시범 구간으로 지정, 이달 말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곧 DMZ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MZ 동부 지역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 GP(감시초소) 철거 및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 이행현장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 “DMZ 둘레길 찾는 민간인에 방탄복 제공”/ 뉴스핌
정부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 안보 체험길(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지정해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는 비상 시 둘레길 방문객들에게 방탄복, 방탄헬멧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문객 안전 대책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서 방탄복 및 방탄헬멧 구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문객들에게 지급이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민수용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를 경호병력 차량에 휴대해서 어떤 우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4.3사건 71년 만의 사과…“깊은 유감과 애도”/ 뉴스핌
국방부는 군과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주민들이 집단 살상당한 제주 4.3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사건 발생 71년 만에 군의 첫 공식 사과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는 제주 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불법환적 억류 韓선박 처리, 美·안보리와 협의중"/ 연합뉴스
외교부는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실은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 중인 P선박의 처리 방향에 대해 미국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면서 "억류 6개월이 넘어 이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윤도한은 '국민분통수석'... 검증 실패 자인한 것”/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발언 논란’에 대해 “눈높이 검증을 통해 국민소통 수석이 아니라 분통 터지게 하는 분통수석”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윤 수석 발언들은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멀었다”며 “이런 눈높이로 보니 검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결국 청와대의 인사 검증 방법이 틀렸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조국 조현옥 '책임져야'/데일리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우리 국민 열명 중 여섯명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8.4%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34.9%에 그쳤다.

김종석 “김의겸, 부동산 임대수입 서류 조작"/뉴스핌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0억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수입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오전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10억원의 대출 서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 "'샤이진보' 투표로 뒤집힌다"…경남 보선 '2대0' 기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2 대 0 승리'를 기원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통영·고성에서 자당 양문석 후보가 초반 열세에 처했지만, 이른바 '샤이 진보'의 적극적 투표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다.

4·3 보선, 2대0 또는 0대2…이 결과 나오면 정치구도 바뀐다/아시아경제
4·3 보궐선거는 올해 상반기 정국의 분수령이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3일 오전 6시부터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등 두 곳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가 이미 시작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한 곳씩을 승리하는 1대 1 결과가 나온다면 양쪽 모두 치명상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0대 2 또는 2대 0의 '쏠림 승리'가 현실이 된다면 패배한 쪽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4·3 71주년…여야 "가슴 아픈 역사, 무고한 희생" 추념/연합뉴스
여야는 제주 4·3 71주년인 3일 "우리 현대사의 가슴 아픈 역사"라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하고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가슴 아픈 역사"라며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 발굴과 신고는 채 끝나지 않았다. 제주 4·3사건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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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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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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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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