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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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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 DMZ 고성 지역 일반국민에 개방”
제주 4·3 71주년…여야 "가슴 아픈 역사" 추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비무장지대(DMZ) 일부가 개방됩니다. 민간인도 DMZ 내부를 걸을 수 있도록 이른바 '평화안보 체험길(가칭·평화둘레길)'을 조성해 이달 27일부터 개방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비상 시 둘레길 방문객들에게 방탄복, 방탄헬멧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병력 차량에 휴대해서 어떤 우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제주 4·3 71주년을 맞아 "우리 현대사의 가슴 아픈 역사"라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제주 4.3은 여전히 봄 햇살 아래 서있기 부끄럽게 한다"며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한 곳씩을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대 0의 '쏠림 승리'가 나올 경우 패배한 쪽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고성GP 뒤로 북측 GP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박승 등 경제계 원로 초청해 경제 조언 듣는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3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청와대로 초대해 고언을 듣는다.

[단독]靑 나오자마자 '억대 연봉'···이런 낙하산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청와대가 공직을 마치고 재취업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적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권고 메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청와대 출신 행정관들이 민간 금융회사에 고액 연봉을 받고 재취업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책 중 하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청와대 근무자의 퇴직 후 재취업 관련 방안’ 문건을 전달받았다.

정부 “이달 말부터 DMZ 고성 지역 일반 국민에 개방”/ 뉴스핌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3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DMZ 동부 지역(고성)을 안보 견학 시범 구간으로 지정, 이달 말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곧 DMZ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MZ 동부 지역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 GP(감시초소) 철거 및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 이행현장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 “DMZ 둘레길 찾는 민간인에 방탄복 제공”/ 뉴스핌
정부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 안보 체험길(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지정해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는 비상 시 둘레길 방문객들에게 방탄복, 방탄헬멧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문객 안전 대책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서 방탄복 및 방탄헬멧 구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문객들에게 지급이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민수용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를 경호병력 차량에 휴대해서 어떤 우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4.3사건 71년 만의 사과…“깊은 유감과 애도”/ 뉴스핌
국방부는 군과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주민들이 집단 살상당한 제주 4.3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사건 발생 71년 만에 군의 첫 공식 사과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는 제주 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불법환적 억류 韓선박 처리, 美·안보리와 협의중"/ 연합뉴스
외교부는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실은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 중인 P선박의 처리 방향에 대해 미국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면서 "억류 6개월이 넘어 이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윤도한은 '국민분통수석'... 검증 실패 자인한 것”/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발언 논란’에 대해 “눈높이 검증을 통해 국민소통 수석이 아니라 분통 터지게 하는 분통수석”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윤 수석 발언들은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멀었다”며 “이런 눈높이로 보니 검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결국 청와대의 인사 검증 방법이 틀렸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조국 조현옥 '책임져야'/데일리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우리 국민 열명 중 여섯명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8.4%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34.9%에 그쳤다.

김종석 “김의겸, 부동산 임대수입 서류 조작"/뉴스핌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0억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수입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오전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10억원의 대출 서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 "'샤이진보' 투표로 뒤집힌다"…경남 보선 '2대0' 기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2 대 0 승리'를 기원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통영·고성에서 자당 양문석 후보가 초반 열세에 처했지만, 이른바 '샤이 진보'의 적극적 투표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다.

4·3 보선, 2대0 또는 0대2…이 결과 나오면 정치구도 바뀐다/아시아경제
4·3 보궐선거는 올해 상반기 정국의 분수령이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3일 오전 6시부터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등 두 곳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가 이미 시작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한 곳씩을 승리하는 1대 1 결과가 나온다면 양쪽 모두 치명상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0대 2 또는 2대 0의 '쏠림 승리'가 현실이 된다면 패배한 쪽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4·3 71주년…여야 "가슴 아픈 역사, 무고한 희생" 추념/연합뉴스
여야는 제주 4·3 71주년인 3일 "우리 현대사의 가슴 아픈 역사"라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하고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가슴 아픈 역사"라며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 발굴과 신고는 채 끝나지 않았다. 제주 4·3사건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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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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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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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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