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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DMZ 둘레길 찾는 민간인에 방탄복 제공”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1:12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21:29

“방탄복‧헬멧 경호차량 휴대…비상시 제공”
“과학화 감시 장비 통해 北 도발 방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 안보 체험길(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지정해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는 비상 시 둘레길 방문객들에게 방탄복, 방탄헬멧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이날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DMZ 동부 지역(고성)을 안보 견학 시범 구간으로 지정, 이달 말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DMZ를 국민에게, 평화안보 체험길 최초개방’ 합동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DMZ 동부 고성지역을 평화 안보 체험길로 4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03 pangbin@newspim.com

정부는 DMZ 동부 지역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 GP(감시초소) 철거 및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 이행현장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구간으로 개방되는 DMZ 동부 고성지역의 경우 총 7.9km(도보 2.7km) 구간에 둘레길이 조성될 전망이다. 도보로 통일전망대에서 출발, 해안 철책을 따라 이동 후 차량으로 금강산전망대를 견학하고 통일전망대를 복귀하는 코스다.

국방부는 “방문객의 안전보장과 현장 방문을 희망하는 방문신청객 수,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 시간 등의 소요를 고려해 시범 운영 구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방문객들의 안전 문제에 대비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준비해 이를 경호병력 차량에 휴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문객 안전 대책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서 방탄복 및 방탄헬멧 구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문객들에게 지급이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민수용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를 경호병력 차량에 휴대해서 어떤 우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DMZ를 국민에게, 평화안보 체험길 최초개방’ 합동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DMZ 동부 고성지역을 평화 안보 체험길로 4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03 pangbin@newspim.com

다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DMZ 둘레길 일반 국민 개방 문제를 북한과 아직 협의하지 않은 상황이다. 유엔군사령부와 안전대책 등에 대해 논의 중이기는 하나 DMZ가 북한도 수색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한 취재진은 “북측에는 아직 150여개 정도 GP(감시초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관광객들이 북측의 중화기에도 노출이 되는 것 아니냐”며 “단순히 우리 군의 지원을 받는다는 수준에서는 안전 문제를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 견학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DMZ 내에 철거된 GP 지역과 유해발굴지역이고 이 지역은 9.19 군사합의에 의해 (남북 간) 상호 신뢰관계가 완전히 확고하게 구축돼 북한도 합의사항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 앞(견학장) 1km 내에 있는 GP들은 상호 철수가 된 상태라 그런 점들을 고려해 북측이 우리 쪽에 상호 신뢰 관계를 깨면서까지 도발하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객이 들어갈 때는 (안전 문제에 대비해) 군에서 무장병력에 의한 경호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아울러 관광이 실시되는 동안에는 다양한 과학화 감시 장비를 통해 북측 지역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관광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장소를 선정하면서부터 유엔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수차례 했다”며 “유엔사도 세부적인 안전 관련 사항에 관심을 갖고 있고 승인 절차 중에서도 안전 문제를 제일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에 통보하는 문제에 대해선 “평화둘레길 관광은 기본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남 쪽 우리 비무장지대(DMZ)에서 계획한 것으로 현재 이 계획 단계에선 북한에 통보하거나 한 사항이 없다”며 “그러나 여러 국민들의 안전 문제가 달려 있으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통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강원도 고성GP.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한편 이번에 시범 개방 지역으로 선정된 고성 외에 향후 추가로 개방될 가능성이 있는 파주, 철원 지역에 대해 국방부는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취재진은 “고성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갈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철원과 파주는 안전 보장이 안 되는 곳이 아니냐”며 “특히 관광객들이 충동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를 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철원과 파주 지역에 가게 되면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중간에 이탈하거나 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차량 이동 간에도 앞뒤로 경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철거 GP와 철원 지역 비상주 GP 등에 도착했을 때는 잠깐 체류를 하게 될 텐데 이 때도 무장병력에 의해 경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거기에서의 관광객들의 우발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경호병력에 의해 적절히 보호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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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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