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정부 “이달 말부터 DMZ 고성 지역 일반 국민에 개방”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21:29

국방부, 유엔사와 안전보장조치 논의 중
국방부 “DMZ 안보견학, 北과 신뢰 있어…안전 문제 없을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 안보 체험길(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지정해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과의 신뢰를 토대로 일반 국민들이 9.19 군사합의 현장을 안전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이날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DMZ 동부 지역(고성)을 안보 견학 시범 구간으로 지정, 이달 말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곧 DMZ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MZ 동부 지역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 GP(감시초소) 철거 및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 이행현장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구간으로 개방되는 DMZ 동부 고성지역의 경우 총 7.9km(도보 2.7km) 구간에 둘레길이 조성될 전망이다. 도보로 통일전망대에서 출발, 해안 철책을 따라 이동 후 차량으로 금강산전망대를 견학하고 통일전망대를 복귀하는 코스다.

국방부는 “방문객의 안전보장과 현장 방문을 희망하는 방문신청객 수,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 시간 등의 소요를 고려해 시범 운영 구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앞으로 고성 지역에 대해 4월 말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방문신청 평균인원, 출입신청 승인 시간, 도보 및 차량 이용 시간 등 제반 데이터를 산출해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추가적인 시범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강원도 고성GP.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 北과 협의 안 돼…‘견학 중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 지적
    국방부 “DMZ 안보견학, 北과 신뢰 있어 가능…안전 문제 생기면 보완”

안보견학은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 후 오는 6월부터 상설 운영된다.

국방부는 DMZ 평화둘레길 안보견학의 상설화에 대비해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방문객 안전보장조치 등을 협의 중이다. 유엔사의 승인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 중인 안전보장조치는 방문객 이동구간 안전 점검 및 휴대전화 사용‧사진촬영 통제 등이다.

국방부는 “방문객이 이동하는 전 구간은 이미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 있고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라며 “특히 DMZ 내에서 이동 시에는 군의 경호 아래 차량으로 단체 이동을 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DMZ 내에서 출입할 때는 휴대전화를 통제하고, 지정된 포토존에서만 사진촬영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DMZ 평화둘레길은 행안부, 문체부, 통일부,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군은 경계작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DMZ 내 방문객 출입 및 안전보장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0월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3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방부]

다만 DMZ 안보견학에 대해 북측과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앞서 지난달 초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3월 내로 남북군사회담을 추진해 9.19 군사합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북측이 이에 대해 아직까지도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북한과 상호 논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히 DMZ 안보견학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DMZ 안보견학은) 9.19 군사합의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우리 지역에서 안보 견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다만 9.19 군사합의 이후 쌓은 남북 간 신뢰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적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북측에) 통보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만일 북측에 제대로 통보가 안 된 상태에서 북측이 DMZ 지역을 수색하러 들어왔을 때 방문객에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매일매일 전방 사안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가할 것”이라며 “시행되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고 시행 간에 조그마한 안전문제라도 발견되면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