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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기 내각 조동호·최정호 낙마, 박영선·김연철 대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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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최초 지명철회 후 인사 라인 비판 ↑
野 공세 강화 "박영선·김연철, 용납 안돼"
靑·與 '국무위원 후보자 추가 낙마자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가운데 정치권의 쟁점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1일 최초로 조동호 후보자를 지명철회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아들 호화 유학,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에 더해 조 후보자가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최정호 후보자는 경기 분당과 서울 잠실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세종시에는 펜트하우스 분양권까지 보유해 투기과열지구에만 주택을 3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할 주무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막을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권 최초의 국무위원 지명철회가 이뤄지면서 인사 검증라인의 책임이 불거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개발지 건물 구입 의혹에 연이어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계속되면서 정권 차원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야권은 다음 공격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집중시키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양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면서 "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고, 김 후보자는 과거 극단적 좌파 이념 편향성을 내보이며, 거침 없는 막말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공격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6 yooksa@newspim.com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결국 가장 흠결이 큰 김연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는 부실 검증에 책임지고, 불량품 코드 인사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맹공격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더 이상의 지명철회나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 정리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논의된 바가 존중돼 내려진 결정인 만큼, 이제 국회는 산적한 현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국무위원 후보자 7명 전체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내놓아 초유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장관 후보자 전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공방전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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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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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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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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