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콕' 찍은 다음 낙마는 박영선·김연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문 정부 들어 첫 철회다. 또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거친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첫 발을 내딛은 셈이다.
다만 한국당이 ‘절대 불가’ 판단을 내린 후보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여서, 한국당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철회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제출도 거부한 '내로남불 안하무인 수비수' 였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또한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인 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김 후보자는 막말 논란을 넘어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칼날을 갈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 절대 채택해 줄 수 없는 후보자다.
◆ 靑 “청와대 검증, 일정 부분 한계..청문회와 언론 취재는 검증의 완결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이유로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을 청와대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진사퇴한 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두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문제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9th World Biomarkers Congress’에 참석했다. 이 학회는 대표적 해적 학술단체인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 출판문화를 해치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공식 제소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문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다주택’이 발목을 잡았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1가구 2주택, 1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국토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질타를 받았다. 또한 딸과 사위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 한국당, 진짜 목표는 ‘박영선·김연철’...추가 낙마 요구 거세질 듯
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7인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정조준하고 있는 타겟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과정에서부터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까지 한국당의 속을 ‘긁은’ 후보자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료제출 거부와 위증을 일삼고 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하며 끝내 청문회를 중도에 거부했다.
박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인’ 것은 한국당이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탁할 수 없는 이유다. 박 후보자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턱도 없는 소리”라며 강력 부인했고, 박 후보자는 "CD 자체를 보여주거나 동영상을 재생한 건 아니다"라고 말을 다소 바꿨다.
이 관련 위증 의혹이 제기되자,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법사위원장실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 내용이 담긴 당시 일정표를 제시했다. 일정표에는 황 대표와 오후 면담 외에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이형규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을 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성일종 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박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여의도 중식당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 명목으로 42만3900원을 결제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연철 후보자 역시 한국당이 일찌감치 ‘낙마 1순위’로 점찍은 후보자다. 과거 자신의 SNS에서의 막말과 8차례에 걸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처제 차명거래 등도 논란이 됐지만 한국당이 ‘김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이념적 편향성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발언한 바 있고, 2008년 금강산 관광 중 북에 의해 피살된 고(故) 박왕자씨 사건을 ‘통과의례’라고 표현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지나친 저자세를 유지하며 북한 퍼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한국당으로서는 김 후보자의 장관 입각은 보수 결집과 당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박영선 후보자는 심지어 야당 대표까지 끌어들여 하룻밤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나온 것도 모자라 청문회 파행까지 유도했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정치를 하고 정쟁만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한국당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 후 논평에서 "대통령의 지명 철회 순서도 틀렸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며 "박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민과 43만원 어치 점심을 먹고, 황 대표와 먹었다고 거짓 신고한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김 후보자는 과거 극단적 좌파 이념 편향성을 내보이며, 거침 없는 막말 발언들을 쏟아냈다"며 "천안함 폭침은 '우발적 사건'이고, 박왕자씨 피격은 '통과 의례'라고 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을, 청문회 통과를 위해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 이제 소신마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