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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최정호 낙마..與 “존중” vs 野 “박영선·김연철 꼬리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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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朴·金 철회요구 정치공세" 진화 나서
한국당 "지명철회 순서 틀려..조국 경질하라"
바른미래 "朴·金, 기준에 맞는지 설명해보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받아들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고심이 컸을 것이라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5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중폭 개각의 가장 큰 문제 후보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며 이들의 추가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청와대의 ‘꼬리자르기’라며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을 요구했다.

31일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뉴스핌 DB>

민주당 “첫 지명 철회 결정 존중..박영선·김연철 철회 요구는 정치공세”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고심이 컸으리라 여겨지지만 조기에 결단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 후보자는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본인이 엄중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논의된 바가 존중돼 내려진 결정인 만큼, 이제 국회는 산적한 현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냐는 질문에 “지난주 금요일 최고위 때 논의가 있었지만, 전달할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5명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정치 공세가 다분히 느껴지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며 “조국 수석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논의할 사안이 아니고 말씀드릴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野 “박영선·김연철 꼬리자르기...조국 민정수석 경질하라”

이양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 참사를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하고,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꼬리자르기식의 꼼수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인의 장관 후보자 모두는 청와대가 철저한 검증을 했다면 애초에 장관 후보 지명이 불가능한 분들로 판명됐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국력 낭비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명 철회 순서도 틀렸다.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며 “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극단적 좌파 이념 편향성을 내보이며, 거침 없는 막말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질타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불량품은 반품되었지만 국민들의 구멍난 가슴과 허탈감은 아물지 않는다. 결국 가장 흠결이 큰 김연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들은 '올공'에 빽없는 이를 가장 먼저 잘랐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가 어떻게 기준에 맞는지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 보기 바란다”며 “청와대는 부실 검증에 책임지고, 불량품 코드 인사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장관후보 7명이 모두 문제라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만만한 두 사람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찾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만만한 사람을 정리하는 모습은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최 후보자의 투기의혹과 조 후보자의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국민들의 의문부호가 커지기 전에 마땅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며 “처음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 인사검증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해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6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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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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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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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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