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박영선·김연철 '사퇴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28일 청문회 평가 회의
"김연철·박영선 즉각 사퇴해야"
보고서 채택 여부 추가 논의키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 7명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고 결론내렸다.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나머지 5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황이어서 채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보고서 채택 없이 7명 모두 임명이 강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를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7명 후보자 관련 상임위의 간사들이 참석했다.

송구·죄송 표현 170 차례 등장한 '사과풍년' 청문회..최다 논란은 '박영선'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03.28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이번 7개 부처 청문회는 '기준 부족, 송구, 죄송, 미흡'등과 같은 사과 표현이 170차례나 등장한 '사과 풍년' 청문회"였다면서 "그런데 후보자들이 사과로 일관하다가 자기 본색을 드러내더니 기고만장하는 순서로 청문회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영선 후보자는 심지어 야당 대표까지 끌어들여 하룻밤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나온 것도 모자라 청문회 파행까지 유도했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정치를 하고 정쟁만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7명의 간사들은 각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다시 한번 짚으며 부적격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많이 나온 후보는 박영선 후보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료제출 거부와 위증을 일삼고 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당 간사는 "소득의 수입과 지출 관련해 가장 필요한 것이 금융거래 자료인데, 박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청문회 당일 오후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저희들이 저녁에 자료를 받아 보니 3월 11일에 이미 자료를 확보해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자가 어제 오후에 (자료를) 떼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는 허위답변"이라면서 "자료제출뿐 아니라 청문위원 질의에도 핵심을 피하는 답변만 하고, 이를 오히려 전 정권 탓이나 야당 공세로 몰아가는 등 박영선 청문회가 아닌 야당 청문회로 만들었다.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에 파행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03.28 yooksa@newspim.com

윤한홍 의원 역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서울대학교병원 특혜진료 여부를 확인하려 질의했는데, 제가 분명 병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후보자가 스스로 언급하며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동정심을 유발했다"면서 "진실로 알고 싶은 것은 그 어렵다는 서울대 병원을 당일에 전화해 바로 진료를 받으러 가고, 병원의 진료장비와 영상장비를 인근 건물로 옮겨 간호사와 의사가 직접 가 진료해주는 특혜를 받았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어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인데, 박영선 후보자가 2014~2018년 대중교통비 사용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것이 2858만7150원이었다"면서 "국회의원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타지 않고, 그나마 소득공제가 되는 KTX는 2016년까지 국회의원들은 전액 무료였다. 특히 서울에 지역구를 두신 박 후보자가 얼마나 이를 많이 이용했는지 소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연철, 이념적 편향성·막말·다운계약서 논란..."자질 및 도덕성 모두 자격 없다"

김연철 후보자의 경우도 "후보자의 품격 없는 막말은 자질을 의심케 하며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면서 "또 도덕성 측면에서 8번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2건의 차명거래 의혹에 있어서는 명의자인 처제의 증인신청을 끝까지 거부했다"며 자질과 도덕성 모든 측면에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및 꼼수 증여 △논문표절 등이 문제가 됐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거액의 부동산 시세차익 △재개발 기업 관계자로부터 고액 후원금 수령 △장남 재산 증여분 축소 신고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각종 의혹들로 인해 장관 후보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28 yooksa@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까지 부적격 인사를 내놓는 것을 보면 이 정부 인사검증망에 분명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검증을 총괄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각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위증에 가까운 발언들도 많이 나왔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위증을 하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고유 업무인 인사청문회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격·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미채택을 넘어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