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가 자본시장의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투자손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투자협회는 31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협회 차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여기에는 자금공급 확대와 함께 △혁신 비상장기업 발굴 △회계·법률서비스 자문 지원 △경영컨설팅을 통한 입체적인 지원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및 중소기업금융 전문투자중개회사 도입, 공·사모 체계 및 사모펀드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작년 11월), 공모투자자금의 사모펀드 접근성 확대와 관계인수인 규제개선 등이 담긴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올해 3월)의 연장선상이다.

특히 협회는 시장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뒷받침할 세제개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권용원 회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자본 투자가 확대되려면 단기금융업무에 대한 조속한 인가, 관련 정책의 신속한 입법·시행,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투자손익을 통산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는 부동산과 안전자산에 치우친 가계자산과 1100조원의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당국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을 포함한 금융세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직접금융 형태로 중소·혁신기업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약 21조4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 4조2000억원, 회사채 등 9조9000억원, 자기자본투자(PI) 5조7000억원, 펀드 1조6000억원 등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그동안 △증자 등을 통한 대형화 △중기특화 증권사, 전문사모운용사 등을 통한 전문화 △해외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한 글로벌화를 추진하며 혁신기업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제공하는 투자은행으로 진화해 왔다.

정부 역시 최근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코스닥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세제개편 등이 포함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혁신자본 공급 확대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협회는 향후 혁신기업 IPO 증가, 증권사 IB역량 강화, 창의적인 투자상품 출시, 시장 플레이어 증가(전문투자자 등)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혁신자본 공급 규모가 향후 5년간 125조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업계는 기업과 자본시장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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