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중국, 전기차 보조금 삭감 후 전면 폐지...전기차시장 시험대에 올라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8:35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8:35

품질 떨어지는 전기차 업체들, 대거 퇴출될 전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대거 삭감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회복탄력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중국 재무부가 이번 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중앙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 6만6000위안(약 1114만원)에서 2만7500위안(약 464만원)으로 감축된다. 중앙정부의 보조금보다 50% 많았던 지방정부의 보조금도 삭감된다.

또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한 번 충전으로 25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150km에서 기준이 엄격해진 것이다.

최종적으로 2021년에는 모든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생산한 전기버스에 붙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간 정부의 후한 보조금 덕분에 중국 전기차 시장이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만큼, 보조금이 없어지면 수요 위축과 시장 퇴보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품질이 떨어지는 스타트업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는 문제가 발생한 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솎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전기차 업체는 487개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과 함께 이들 중 상당수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하이 소재 컨설팅기관 오토모티브포어사이트의 예일 장 이사는 “품질로 승부하기 힘든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이제 보조금을 줄일 때가 됐다. 정부는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우유를 더 달라고 떼 쓰는 게으른 아기들만 많아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중국 재무부는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생산자 포화 상태의 시장에서 강자만을 가려내겠다는 뜻의 암호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과 감세, 여타 지원책 등으로 총 588억달러(약 66조8556억원) 이상을 썼다.

이 덕분에 지난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126만대에 달해 총 자동차 판매량의 4.5%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목표는 2020년까지 200만대, 2025년까지 700만대 판매를 달성하는 것이다.

중국 자동차 시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전기차 시장은 유일하게 밝은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8% 감소한 반면, 전기차 판매는 62% 급증했다.

전기차 업체들은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보조금 삭감에 따른 비용 증대를 가격에 전가시키지 말고 매출이익 감소를 감당해야 한다고 UBS의 자동차 애널리스트 폴 공이 조언했다.

중국에서는 보조금 외에도 전기차 판매를 떠받치는 다른 요인도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 차량 판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를 떠받치기 위해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BYD와 BAIC 등 중국의 전기차 선두주자들은 보조금 삭감을 반기며, 경쟁업체들이 줄어들고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그간 보조금 혜택을 받았던 만큼 이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외국 기업들과 진검승부를 펼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외국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않지만 엄격한 기준에 맞춰야 해 품질 면에서 중국보다 앞설 수 있으며 이미 중국에서 여러 개의 모델 출시가 계획돼 있다. 테슬라는 매년 5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목표로 상하이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국에 1만6000대의 전기차를 수출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철회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업체들 달래기에 나섰다.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장은 “보조금 삭감으로 전기차 부문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 년 간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얻은 성과를 보조금을 줄여나간 후에도 지키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 테슬라 모델3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