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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정부사업에 7746억원 투자..IP인력양성·벤처지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5:39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확정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 운영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기술 특허 부여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올해 국가 지식재산(IP)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투자하는 총 예산은 77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다. 또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와 디지털 진단기술이 특허로 보호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민간위원장(구자열 LS그룹 회장) 주재로 제2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20년도 재원배분방향 등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자열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2019.03.28. [사진=과기정통부]

주요 내용을 보면 △I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저작권·콘텐츠 교육 확대 △민간금융 중심으로 IP 가치평가기관 지정 확대 △특허 이전·거래 촉진을 위한 온라인 거래플랫폼 DB 확충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특허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R&D) 전략수립 지원 △스타트업에 대한 특허바우처 지원기업 수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이다.

또한 △정부지원 방송 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의무적용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긴급대응 저작물 대상 범위를 확대 △지식재산 교과 적용 고등학교 확대 등도 시행한다. 

최우수 과제 중 하나로 평가된 지재권 국내외 공조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현지 IP 침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해외지원센터 간 상설 협의채널을 강화하고 신규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도 열기로 했다.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산업 분야 IP 7개 쟁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바이오산업 분야 IP 쟁점 및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7개 쟁점은 유전체‧줄기세포, 의료행위, 맞춤형 정밀의료, 의료용 AI, 바이오산업 리서치 툴, 개인의료정보, 바이오 빅데이터로 나뉜다.

특히 7개 쟁점을 포함해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효과적인 IP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사항을 발굴하고 심층적인 논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체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및 디지털 진단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바이오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신약개발 관련 기술의 특허부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혁신성장분야 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특허기술을 포함한 SW의 온라인 전송 보호를 위해 '방법 발명'의 실시 유형을 확대하는 등 국내 산업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특허보호수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앞서 국가지식재산위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안건 준비를 위해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의 추진계획을 종합 조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의 3년차에 해당한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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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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