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명인 출산율 저위추계는 실현가능성 낮아"
"0.9명 아래 국가 있지만 0.8명 미만은 없어"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시 청년 혼인·출산 늘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초저출산 흐름이 이어지면서 인구감소 시점이 2016년에 예측한 시점보다 3년 앞당겨졌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월하는 '자연감소' 시점도 당초 전망보다 10년 빨라질 전망이다.
28일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을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인구 자연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되며, 총 인구는 2028년 정점(5149만명)을 찍은 후 감소할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전체 인구의 73.2%에서 2067년 45.4%로 감소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67년에는 46.5%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도 2017년 36.7명에서 2067년에는 120.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음은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과의 일문일답.
-중위 추계, 저위 추계에 따른 합계출산율의 변화는 숫자를 이해했는데요. 저위 추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지. 그 근거는.
▲저출산이라는 것이 이미 중위 추계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중위 추계만으로도 이미 2021년도에 0.86명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저위 추계는 현실성이 없다는 의미다. 저위 추계의 저점을 0.72명까지 봤는데, 아직까지는 합계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내려간 그런 국가는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위는 좀 더 발생할 확률이 낮다고 본다.
-전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80 이하로 떨어진 국가가 한 번도 없었나.
▲홍콩, 마카오, 대만 3개 도시국가에서는 0.9 미만으로 내려간 경험들은 있다. 그런데 0.8 미만으로 내려갔던 적은 없고, 거의 0.85 그 언저리에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을 보여 왔다.
-3년 전에도 저출산이 예상보다 바로 다음 해 급감했다고 했다. 이번에 저위추계가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인구추계는 과거 시계열자료를 기초로 미래를 전망하는 거다. 2016년 추계할 때에는 기준연도가 2015년도였고, 그때까지는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좀 안정적인 그런 추세를 보여 왔다. 그래서 1.2 정도의 안정된 출산율을 예측을 했었던 건데, 그 이후에 바로 2016년부터 갑자기 추세가 변화됐다. 그래서 그 추세가 변화될 시점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다.
만약 지금의 추세가 또 만약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된다고 한다면 물론 저위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고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 전망,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중위 추계가 맞다는 그런 말이다.
-합계출산율이 2026년부터 계속 1명을 넘는 이유가 있나.
▲0.86을 사실상 저희는 가장 낮은 시점으로 본다. 그다음에 향후 한 3년간은 출산율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가정을 했다. 혼인통계를 보면 2016년부터는 3년간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해 왔다.그런데 그 3년 정도의 혼인은 출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3년 정도는 출산율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2년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연평균 33만 명씩 생산연령인구에서 빠져나간다. 고용시장에서의 청년층의 경쟁이 좀 완화가 되면 혼인과 출생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1991년생이 20대 후반인데, 그 연령층이 과거에 출생아수가 70만 명 대를 회복한 나이다. 그 1991년도생부터는 출생아수가 좀 회복된다.
-자연감소 시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보다 10년 정도 당겨졌고, 총인구는 한 3년 당겨졌다. 배경과 이유는.
▲2016년하고 2019년의 인구 규모나 인구 정점에 대한 변화는 최근의 출생아수 감소가 영향을 준 것이고, 감소세가 2022년 정도까지 이어진다는 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출생아수가 지난 추계보다 많이 감소됐다. 출생아수가 감소하면서 인구 정점이 지난 추계보다 약 3년 정도 당겨졌다. 출생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정점보다는 자연감소의 시점이 더 많이 당겨졌다.
-장래인구특별추계가 예정보다 빨리 발표한 건가.
▲원래 인구추계의 작성주기가 5년이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작성 공표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 공표할 예정이었는데, 2016년 추계를 공표한 이후로 바로 출산율이 굉장히 급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특별 추계를 올해 발표하게 됐다. 앞으로 2021년도에 인구추계를 한 번 더 작성을 하고 그 시점으로부터는 2년 주기로 추계, 인구추계를 작성할 그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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