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VD 달성 시까지 군사대비태세 유지해야”
“비핵화 부합하는 北 활동 관찰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으며, 북한의 군사력은 여전한 위협”이라는 주장이 미국 군 수뇌부 인사들로부터 제기됐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등 미국 군 수뇌부의 인사들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가 달성될 때까지 비핵화는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해 (비핵화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모든 핵무기 또는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고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하길 원한다”고 진단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어 “미국은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기대한다”며 “지난 2차 미북정상회담이 비록 결렬됐지만 (북미 관계 등에서) 중요한 이정표였고 여러 사안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을 좁힌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군사력은 여전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영구적 평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최근 열렸던 하노이 정상회담은 미북 양측이 세부적인 입장을 솔직하게 교환하고 합의를 향한 이견을 좁힘으로써 미북 간 외교적 경로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고 분석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어 “지난 14개월 동안 우리는 도발에서 데탕트(긴장 완화)로 옮겨가는 변화를 목격했다”며 “다만 우리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는 검증할 만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방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로 인해 한반도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이 이뤄졌지만 지금의 분위기 변화가 북한군의 준비 태세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이유로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계속 적절한 대비 태세와 준비 전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지난해 미국은 북한군에 대해 ‘강력하고 위험하며, 치명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이 같은 평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12일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이전과 비교해서 북한의 군사력이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이 때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400일 이상 중단됐지만 비핵화에 부합하는 북한의 활동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하다’는 주장은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조셉 던포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서도 나왔다.
샤나한 대행은 같은 날 하원 세출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외교관들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샤나한 대행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공격하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해 승리할 능력을 철통 같이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외교관들이 계속 유리한 입장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방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샤나한 대행은 지난 15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던포드 합참의장도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갖고 있지만 우리가 다양한 비상사태에 계속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우리는 여전히 역내 동맹국들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보유국(북한)을 상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던포드 의장은 이어 “북한의 지도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그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군사 대비태세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던포드 의장은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과 도발, 강압을 저지하기 위한 태세를 갖췄고 훈련돼 있다”며 “앞으로도 주한미군은 미국 국무부가 주도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한반도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