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대북 제재 철회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재무부는 법에 따라 (대북) 제재를 발표했지만, 이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철회(waived)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드너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는 김정은이 빌어먹을 것(비핵화)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핵분열 물질,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한편, 미국이 우리의 정책을 계속 바꾸는 데 대해 더욱더 좌절감을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 제재 철회 지시' 트윗을 놓고 놓고 혼란이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이미 부과된 제재에 더해 대규모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면서 "나는 오늘 이같은 추가 제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 언론들은 22일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새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인 21일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업체 2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것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북 압박 정책의 훼손을 우려하며 유관기관 간의 협의과정을 거친 재무부 발표를 일순간에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 방식을 비판했다.

이에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발표된 제재 철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며 '추가로 예정된 제재' 철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이날인 26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추가로 예정된 제재는 애당초 없었으며 "미 정부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철회하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우리를 실제 현 위치로 이끈 최악의 상태(worst tendencies)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뒤, "대통령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가 중점을 둔 한 가지는 제재 완화였다"고 덧붙였다.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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