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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000조원대 예산안 가결될 듯…소비증세 대책·보육무상화 등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09:26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09:26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신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 총액은 100조엔을 넘겨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 이사회는 이날 예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채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가네코 겐지로(金子原二郎)위원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결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101조4571억엔(약 104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10월에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대책이 약 2조엔을 차지하는 것 외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도 34조엔 정도 늘어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유아교육·보육무상화 경비와 신형요격미사일 시스템 도입비용도 포함됐다.

여당인 자민당은 예산안 성립을 마치면 '관세정률법개정안' 등 이번년도 말(3월말)까지 성립돼야 할 법안 심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요시다 히로미(吉田博美) 자민당 참의원간사장은 전날 "확실히 성립시켜야만 한다"며 "긴장감을 갖고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예산안 성립이 확실한 까닭에 야당의 관심은 국회가 아닌 통일지방선거와 참의원선거 등 선거를 향해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2019년도 예산은 지난 2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까닭에, 헌법의 중의원 우월규정에 따라 31일에 자연성립되기 때문이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대표는 전날 당회의에서 "이미 총선같은 유세일정을 짰다"고 말했다. 해당 당 간부도 신문 취재에 "국회엔 이미 흥미가 없다"며 "이젠 선거"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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