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준성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6일 최근 지자체별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의 양이 급증하고 있으나 쓰레기 관리주체가 정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책임성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만7000톤이었던 수거량은 2018년 8만 7000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자체별로 수거량의 편차도 심해 11개 지자체 중 전남이 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14%, 제주 14%, 충남 13% 순이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서삼석 의원 [사진=서삼석의원실]

서 의원은 “수거주체의 이원화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경우 쓰레기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로 인해 악취, 미관 저해, 해안가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돼 바다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 다양한 환경적 문제가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쓰레기 형태에 따라 수거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로 나뉜다. 지자체가 책임지는 해안쓰레기는 전체 해양쓰레기 수거량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수거된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도 대부분 육상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소각 처리하는 실정”이라며 “최근 미세먼지와 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막대한 복구비용을 예상할 때 자원 재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발생원인이나 경로 예측이 어렵고 수거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경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적극 해결할 문제로, 국가 주도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사전 예방, 수거, 처리, 재활용 문제 등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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