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준성 기자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6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농림축산식품부의 6개 주요 국가R&D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검토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강제 종료된다.
과기부는 ‘관행적 계속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계속 추진이 어려운 R&D 사업을 종료시키고 재기획 하는 ‘R&D사업 일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기부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작년 8월까지 총 204개 사업의 종료시점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24일 과기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농식품부 외부공모 R&D사업 일몰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제종료 예정인 농식품부 R&D사업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등 6개다
2018년 기준 농식품부는 총 12개의 외부공모 R&D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이 일몰로 강제종료되는 셈이다. 5년간 6개 일몰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6820억 원으로 같은 기간 농식품부 외부공모 R&D사업 예산총액 8550억원의 80%에 해당한다.
일몰사유별로 보면 먼저 「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은 ‘사업목적의 구체성 부족’으로 「수출전략기술개발」은 ‘사업목표 달성도 여부를 측정할 수 없어서’ 2018년 일몰됐다.
또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은 ‘사업성과가 우수하지 않아서’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은 아예 농식품부가 과기부에 적정성 검토조차 신청하지 않아서 2019년과 2020년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그 외 「농생명산업기술개발」과 「첨단생산기술개발」은 사업보완이 인정돼 당초 2018년 일몰예정에서 2020년과 2021년으로 일몰시점이 연기됐다.
농식품부는 이들 사업들을 신규로 재기획해 반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기획 사업들의 목록이 기존 일몰 사업들과 유사해서 그 필요성이 의문이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가 관행적인 R&D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면서 향후에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미세먼지’ ‘신재생에너지’ ‘남북협력’ ‘기후변화’ 등 시급한 R&D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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