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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민감한 문제 회피한 한·미···'챌린징 스테이지'는 이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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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안보 분야 현안 논의 없이 '원칙 확인'
美 예봉 피하고 돌발사태 없이 무난한 마무리
향후 실무 협상에서 미국의 청구서 본격화될 듯
대미 전략 성공적...트럼프, 한국에 긍정적 태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 재설정'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던 25일(미국 시간) 한·미 정상회담은 큰 이견이 돌출되지 않은 채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당초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발언이나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거친 압박도 없었다. 양측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피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한·미 관계의 미래를 조망하는 접근법을 취한 결과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외교부·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일정을 앞당겨 미국으로 달려가 의제 조율에 매달리고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회담에 투입되는 등 총력전을 벌일 때만 해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실제 회담에서는 우려했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2025.08.26

대통령실도 회담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의 없이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감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이견이 예상되는 사안에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상·안보 분야에서의 중요한 이슈들은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확정적인 결론을 내기보다 큰 원칙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자 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성공으로 평가하는 것은 미국의 '예봉'을 피했다는 의미이지 한·미 간 입장 차이가 해소됐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3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를 구성하는 문제와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한·미 간 현안으로 남아 있다. 또 안보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도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음으로써 향후 실무 차원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의 외교 소식통은 "이번 회담으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내용이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한·미 관계를 위한 이른바 '미국의 청구서'는 언젠가 날아오게 될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첫단추를 무난히 끼우고 대응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미는 실무 차원에서 통상 문제를 포함해 '한·미 동맹 현대화',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의 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는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의 '챌린징 스테이지'는 사실상 정상회담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숙제를 안하고 파티에 먼저 다녀온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긴 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한국 측이 거둔 성과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후한 평가'를 남긴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이 대통령에게 "스마트하다"고 칭찬하고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담에서 보였던 거친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서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향후 대미 외교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국방비 증액 등의 안보적 요구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점도 확인했다.

한국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국방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향으로 대응한 것이 판을 정확하게 읽은 정수였다는 점이 이번 회담을 통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핌]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한국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기꺼이 하겠다는 뜻을 전달함에 따라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한국이 북한 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북·미 협상이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접근법'이 효과를 본 셈이다.

향후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다.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일 협력을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에 대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간담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안미경중'(安美經中·미국과는 안보 협력,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병행) 노선을 취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한·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의 대외전략의 근간이 한·미 동맹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재명 정부가 경제와 안보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이라며 "중국은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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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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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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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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