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홍영표 '유연안정성' 제안에 한국노총 "안전망 확충 먼저”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5:41

홍영표 "일자리 환경 변화 대응이 국가적 과제"
한노총 "조세정의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이 먼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노총을 찾아 ‘유연안정성 모델’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주거·의료 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북유럽식 노동 구조를 말한다.

홍 원내대표는 한정애, 이철희, 전현희, 김태년 의원과 함께 25일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4차산업혁명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고 한편으로 생겨나는데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국가적 과제”라며 “이 탓에 기업에서는 고용문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해고가 곧 살인이고, 한 가정의 파탄에 이른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서로 고려해 합의를 도출한다”며 “이를 통해 구조조정이라든지 급격한 산업 변동이 있을 때 노사가 머리를 맞대 위기를 극복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반면 한국노총은 유연안정성 모델을 도입하기엔 여전히 사회안전망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유연안정성은 한국사회에서 양립하기 매우 어렵다”며 “조세정의가 이뤄지고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개선돼야 ‘을들의 전쟁’이 아닌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한다”며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라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저성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었을 때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허구에 가깝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경직돼 있다는 것도 통계를 왜곡한 사용자의 주장에 불과하며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하고 근속연수가 선진국에 비해 길지 않음은 각종 지표를 통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또 홍 원내대표가 말한 임금인상 자제 결단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일자리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임금피크제만 도입했지 정작 청년일자리문제는 오히려 심화시켰다”며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사용자들에게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반론을 낸 바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