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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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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섭단체 연설 통해 사회적 대타협 모델 제시
"보수진영도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를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제2의 벤처붐 거듭 강조 눈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을 제시하며 실업급여를 현재의 9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신 노동유연성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 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합니다."라며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라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제목을“우리 안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정했다.

그는 연설 초반 최근 우리나라가 구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이 넘는 국가, 이른바 ‘30-50 클럽’에 합류한 것을 '산업화의 기적'으로 표현하며 출발했다.

다음으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합니다."라고 주장했고 불평등 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해 유럽의 기본소득 논의가 '강 건너 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포용적 성장국가 완성을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혁의 빠른 입법화를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다음은 홍 원내대표의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 대한민국 100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는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시련, 승리와 영광의 여정이었습니다.
35년간 나라를 빼앗긴 채 살았고, 전쟁과 분단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재형을 아십니까?
최재형은 1860년 함경도 경원에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11살 때 연해주 지신허 집을 나와,
먼 길을 걸어서 포시에트 항구까지 갔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져 있던 최재형을, 러시아 부부가 데려다 키웠습니다.
최재형은 선장이던 양아버지를 따라 전 세계를 돌아다녔고,
마침내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는 힘들게 모은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했고, 임시정부 설립을 도왔습니다.
1920년 일본군에 체포되었고, 탈출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순국하였습니다.

‘연해주의 최재형’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대구와 광주, 상해와 동경에서,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민초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해방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한 것도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이 넘는 국가, 이른바 ‘30-50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이러한 산업화의 기적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역사도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마다, 함께 떨쳐 일어섰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은 4.19혁명을 거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 운동,
6.10항쟁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촛불혁명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당리당략 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 평화는 완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해했고, 전 세계도 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육·해·공에서 일체의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불가침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합의 도출은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구축과 비핵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북미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에 이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왕복 120시간 기차 여행도 놀랍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무 시간 이상의 비행 직후,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직접 설득하려 했던 점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협상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촉진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은,
남·북·미 정상간 대화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심리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이끌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 위원장을 문 대통령과 대화하도록 밀어주는,
일종의 ‘3각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뿐입니다.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 진전되면 향후 협상에 큰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수진영도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진보진영만의 의제가 아닙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가 보수진영만의 의제도 결코 아닙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과정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리당략보다 앞서는 것은 국익입니다.
조선시대 병자호란을 불러온 것은, 구한말 나라를 빼앗긴 것은,
우리가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차대한 민족사의 대전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할 때, 평화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좌절의 역사가 아닌 성공의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합니다.

■ 불평등과 양극화, 이대로 두면 우리 사회가 무너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에 이룬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만의 일이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밀레니얼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8세부터 29세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51%가,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불평등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불평등 문제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슈퍼 리치’에 대한
과세 논쟁이 한창입니다.
연간 110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고 70%까지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몇 년 전부터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또한 지속적으로 커졌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갑니다.
우리의 소득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 포용국가를 통해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입니다.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주거안정을 강화하여 집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확대하며, 실업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포용국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중국의 한 해 R&D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00조원입니다.
우리나라의 5배나 됩니다.
중국은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통해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통신 등
첨단과학 분야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국도 가보지 못한,
달 뒷면을 탐사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급부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요 선진국들도 오래 전부터 경제체질을 개선해왔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르네상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중국은 ’제조 2025‘, 일본은 ‘모노즈쿠리’ 등의 산업 전략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토건 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입니다.
세금을 낮추고, 대출 문턱을 낮춰서 집값을 부추겼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경기 호황과 고용창출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얻은 것은, 막대한 ‘가계부채’였습니다.
가계부채는 2007년 말 665조원에서 지금 1,534조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제조업의 총체적 위기도 초래했습니다.
지난 20년간 500조원이 넘는 무역흑자를 냈던 조선 산업이,
구조개혁 실패로 순식간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때 세계 4위까지 넘봤던 자동차산업은 작년에 7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도체도 언제 중국에 따라잡힐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못하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수출과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 소재 및 부품산업 R&D에 투입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확산시켜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노동자의 적정임금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등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제조업은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일터혁신’도 필요합니다.
스마트공장을 늘리고, 산업단지를 일하고 싶은 일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스마트공장은 올해 4000개에서 2022년 3만개로 대폭 확대될 계획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여, ‘제2의 벤처붐’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벤처투자는 3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벤처도 59곳이나 증가했습니다.
매출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은, 3곳에서 6곳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까지 벤처 지원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유니콘 기업도 20개로 늘리겠습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금융시스템도 손질하겠습니다.
국내 6개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95%가 해외자본이라는
사실은, 우리 금융회사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앞으로는 벤처금융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도 혁신성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규제혁신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가 올해 1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이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내 수소차 충전소’ 등 17건에 대한 사전규제가 풀렸습니다.
연말까지 100건 이상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 될 것입니다.

혁신성장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혁신과 공정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장이 공정해야,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많은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경제를 통해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들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하도급법을 개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높여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 이마트에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은, 원재료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납품가격을 8%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납품단가 인상은 말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부담도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여당은 대기업과 자율협약을 통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대폭 낮췄습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경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민주당은 올해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정경제가 정착될 때, 우리 경제는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 노동시장 양극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이 안 되면 ‘2류 인생’ 취급을 받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은 400만원이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51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1차 노동시장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25%인 500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노동시장에는 3배나 많은 1,500만명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 뿐입니다.
최근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무려 4번이나 대통령 행사가 취소되었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미래를 위해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23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력근로제와 ‘카풀-택시 서비스’도 극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카풀-택시 서비스’ 합의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저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합니다.
근속연수가 길다고 해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줍니다.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먼저,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강화합시다.
현재 실업급여는 월 평균 152만원씩, 4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합시다.

이렇게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합니다.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임금체계도 개혁해야 합니다.
먼저,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하여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임금체계의 단순화도 필요합니다.
국내 대다수 기업의 임금체계는 기형적입니다.
기본급은 최소화하고 각종 성과급과 상여금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청년 세대의 절망감도 민주당이 보듬겠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꼭 실현해야 합니다.

청춘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어야 합니다.
빛나는 이상을 꿈꿀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춘이 ‘인생의 황금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든 것은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인 만큼,
그 해결도 기성세대와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청년의 눈으로 청년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청년미래기획단’을 통해 청년 문제를 살피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총괄할 기구도 만들겠습니다.
‘청년기본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말로만 ‘청년을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청년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정치의 신뢰와 품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조정’과 ‘사회통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대놓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습니다.
‘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는 등 가짜뉴스를 통해,
1,700만 국민이 이뤄낸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부릅니다.

가짜뉴스로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이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외면과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신뢰와 품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역사의 종언>을 쓴 후쿠야마 교수는,
정치의 실패 때문에 미국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비토크라시’로 전락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상대 정당의 주장과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함으로써,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불능의 정치체제가 ‘비토크라시’입니다.

우리도 ‘비토크라시’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쟁만 있고, 타협은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어갑시다!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협치의 제도화’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쉽게도, 생각했던 것만큼 협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성과도 많았습니다.
작년 7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방미외교를 했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가동했습니다.
작년 8월과 11월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민생과 국정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협의를 통해, 많은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야가 대치하고 극렬하게 맞설 때,
각자의 진영에서 박수를 받았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대화하고 타협했을 때,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고 많은 입법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일, 우리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감했습니다.
그날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제안했고,
오후에 3당 원내대표가 만나, 미세먼지 5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2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던 법안을,
이례적으로 1주일 만에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엄격히 수사하자는 법인데,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국정원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원 국내정보담당관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모든 정부기관 ,국회, 심지어 기업까지 출입하면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
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조직을 없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은 오직 국익과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0년간 이 문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처음으로,
부처간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꿉시다.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큰 통합의 원을 그립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한반도에는 다시 전쟁의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 뿐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도 우리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시한폭탄입니다.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남북문제도, 노사문제도, 사회갈등도 결국은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년을 맞아,
20대 국회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어제까지 우리는, 각자의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그 속에 나를 가두고, 나와 다른 상대방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원을 그려야 합니다.
나와 내 편이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통합의 원을 그려 나갑시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 영 표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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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조만간 사장단 인사 난다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이르면 이번 주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사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반면 완제품 사업은 두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성과에 따른 보상과 쇄신의 필요성이 동시에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인공지능(AI) 확산과 메모리 가격 급등이라는 동일한 시장 환경이 두 부문의 실적에 상반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반도체 사업은 호황을 지속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완제품 사업은 기존 수익구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이 현재의 경영 성과와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삼성의 차세대 경영진 구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만간 2027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21일 단행한 사장단 인사에서는 사장 승진자가 1명에 그치는 등 경영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사장의 2인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고 각각 메모리사업부장과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올해는 두 부문의 실적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107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DS부문이 106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반면 DX부문은 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두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재건 이끈 전영현…성과주의 승진 기대감반도체 사업을 재건한 전 부회장은 유임에 무게가 실린다. 전 부회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약화로 삼성전자 위기론이 확산하던 지난 2024년 5월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같은 해 11월 메모리사업부장까지 겸직하며 기술 경쟁력 회복을 진두지휘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4 양산과 판매 확대에 성공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했다.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도 크게 높아졌다. 관건은 전 부회장이 메모리사업부장 겸직을 내려놓을지 여부다. 메모리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른 만큼 후임 사업부장을 발탁하고 전 부회장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첨단 패키징, 대규모 시설투자 등 DS부문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기 메모리사업부장 후보로는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과 황상준 메모리개발담당 부사장, 김재준 전략마케팅실장 부사장 등이 거론된다. 송 사장은 반도체연구소장을 겸직하며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공정 개발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황 부사장은 D램과 낸드플래시 개발을 총괄하며 메모리 기술 경쟁력 회복에 기여했다. 김 부사장은 글로벌 고객사 대응과 고부가가치 메모리 판매 확대를 담당해 왔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으로 메모리 사업에서 기술 개발 못지않게 영업·마케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수년 치 물량을 선점하려는 장기공급계약이 확산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는 역량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대형 고객사 10곳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로 10곳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고객사 확대가 모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기술 전문가와 영업·마케팅 전문가 중 누구에게 메모리사업부의 지휘봉을 맡길지가 관전 포인트다. 비메모리 사업은 사정이 다르다. 2024년 말 파운드리사업부장에 오른 한진만 사장은 북미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테슬라 등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 2나노 공정 수주 확대와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 등 주요 사업 과제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경영의 연속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2022년부터 시스템LSI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박용인 사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맞춤형 반도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적자 직면한 노태문…완제품 사업 체질 개선 과제DX부문은 대규모 승진보다 사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쇄신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노 사장은 지난해 3월 한종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같은 해 11월 정식 부문장에 올랐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 온 노 사장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TV와 생활가전까지 아우르는 완제품 사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였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거세진 데다 메모리 등 주요 부품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 사장이 정식 부문장에 오른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이 높지만 부회장 승진을 뒷받침할 실적 명분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평가다. 노 사장 역시 MX사업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DX부문 전체의 체질 개선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최원준 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은 미국 퀄컴 출신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술 혁신과 AI 기능 고도화를 주도해 왔다. 지난해 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COO를 맡으며 모바일 사업 전반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TV 사업에서는 이미 쇄신 인사가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을 DX부문장 보좌역으로 이동시키고 이원진 사장을 후임으로 선임했다. 개발 전문가 대신 콘텐츠·서비스 전문가를 사업부장에 배치하며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원진 사장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구글 출신의 광고·서비스 전문가인 이 사장은 2014년 삼성전자에 영입된 뒤 삼성 TV 플러스 등 서비스 사업을 성장시키며 2021년 사장으로 승진했다. 2023년 말 상담역으로 물러났지만 1년 만에 글로벌마케팅실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데 이어 올해 위기에 빠진 TV 사업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삼성전자 현직 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74억7900만원)를 받으며 입지를 다졌다. DX부문이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광고와 콘텐츠, 구독 등 서비스 중심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사장의 역할이 TV 사업을 넘어 완제품 사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사업지원실 출범 1년…이재용의 용인술 주목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실의 변화 여부도 관심사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전환하고 정현호 부회장을 회장 보좌역으로 이동시켰다. 후임 실장에는 재무 전문가인 박학규 사장을 선임하고 최윤호 사장에게 전략팀장을 맡겼다. 인수합병(M&A)팀도 신설했다. 반도체 사업을 통해 확보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 사장의 부회장 승진 여부와 사업지원실의 역할 확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AI와 로봇, 첨단 패키징 등 미래 사업을 이끌 기술 인재의 발탁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윤장현 삼성벤처투자 대표를 사장으로 승진시켜 DX부문 CTO 겸 삼성리서치장으로 선임하고 하버드대 교수 출신인 박홍근 사장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SAIT) 원장으로 영입했다. 부사장 승진자도 2024년 35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늘리며 차세대 경영진 후보군을 확대했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는 반도체와 완제품 사업의 실적 격차를 경영진의 역량 차이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다. DS부문의 사상 최대 실적은 HBM 경쟁력 회복이라는 자체적인 성과에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반면 DX부문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과 TV 등 주요 제품의 제조원가까지 상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하락을 감수해야 하고, 가격을 유지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같은 시장 환경이 두 부문의 실적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 만큼 외부 요인에 따른 실적 증감과 경영진이 실제로 창출한 성과를 어떻게 구분해 인사에 반영할지가 이 회장의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을 둘러싼 두 부문의 내부 갈등도 이 회장의 부담이다. DX부문 중심의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수원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과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를 낸 인재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하고 부진한 사업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성과주의 인사의 핵심"이라며 "사상 최대 실적에도 사업 간 불균형이 심화한 상황에서 이 회장이 단기적인 경영 성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삼성의 향후 경영 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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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사임 나흘 만에 복귀 시도하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측근들과 CEO 복귀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도 황 전 CEO의 복귀를 위해 이사회 설득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리더십 위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복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 및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된 뒤 사임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사임을 초래한 행위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전 CEO의 한 측근은 FT에 실리콘밸리 경영진들로 구성된 이른바 '워룸(war room)'을 꾸려 그의 복귀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측근은 "최첨단 AI 연구소들을 제외하면 기술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모두 젠슨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복귀를 위한 움직임 역시 황 전 CEO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촉구하는 공개 캠페인도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은 엔비디아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엔비디아 직원들도 사임 이후 공개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며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정부는 경영진 쇄신 요구…복귀 움직임에 제동 다만 복귀 추진은 워싱턴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엔비디아 경영진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CEO는 다른 창업자 겸 CEO들과 달리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임시 CEO인 콜레트 크레스가 이끄는 경영진은 오는 화요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고객 대상 AI 칩 판매와 관련한 엔비디아의 준법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도 번지고 있다. 황 전 CEO가 싱가포르 소재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칩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감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추진하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귀 추진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부하 직원과의 불륜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후임 CEO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FT는 앞서 금요일 엔비디아 이사회가 ARM의 르네 하스 CEO에게 후임자 후보로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엔비디아 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CEO 선임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요 주주인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창업자와 아트레이즈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대표도 금요일 공개서한을 통해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황 전 CEO의 장기간에 걸친 탁월한 경영 성과와 사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와 황 전 CEO 측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kwonjiun@newspim.com 2026-11-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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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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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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