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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對) 중국 외교정책 놓고 이견 엇갈려" - FT

기사입력 : 2019년03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06:58

"中 견제하는 독일…그리스·헝가리·포르투갈은 지지"
"미·중 패권싸움에 휘말릴까 두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2일 오후 5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점차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두고 유럽연합(EU)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내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견제하는 독일…그리스·헝가리·포르투갈은 지지

지난 12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새로운 중국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EU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대안적 통치 모델을 선전하는 체제 라이벌"이자 "경제적 경쟁자"라고 표현했다. EU는 또 만약 중국이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부터 공공 조달 등의 문제에 반응하지 않을 시, 유럽에서의 중국 투자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 중국 전략 보고서를 지지한다고 밝힌 EU 국가의 한 외교관은 "우리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유럽이 그동안 중국에 마냥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오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유럽은 특히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날선 비난을 날려왔다. 하지만 FT는 그런 유럽에게도 가장 최우선 순위는 바로 '비즈니스'라고 설명했다.

EU는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다. 중국은 갈수록 EU의 중요한 투자 상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년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린 곳은 중국이다. 2018년에는 폭스바겐 자동차 판매의 약 39%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은 폭스바겐에 중요한 시장 중 한 곳이다. 이 외에도 바스프(BASF)와 까르푸, 지멘스 등이 중국에서 높은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중국의 커져가는 영향력에 경계심을 드높이는 유럽의 선봉 주자는 바로 독일이다. FT는 도이체방크와 쿠카 등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독일에서 중국의 위기감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도 중국과의 경쟁이 독일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모든 유럽국가가 중국에 대한 회의감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헝가리와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고 있다. 포르투갈 역시 마찬가지다.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는 이달 초 중국을 비롯해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심사하는 보안 절차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유럽 국가들에 경고했다. 총리는 이어 유럽 국가들의 이 같은 조치가 유럽 전체에 보호주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중국의 투자가 "매우 긍정적이며 우리(포르투갈)의 법적 틀과 시장의 규칙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여줬다며 중국의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포르투갈은 중국의 육·해상 신(新)실크로드 구축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EU 13개국 중 한 곳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으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의 무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세계에서 약 80개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회의론자들은 일대일로 관련국들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면서 빚더미에 오르고 있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모호하며 전략적으로 공격적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중국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다. 

21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이탈리아 로마 다빈치 공항에 도착했다. 2019.3.21.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중 패권싸움에 휘말릴까 두려워"

지난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순방을 시작한 시진핑 주석은 방문 기간 중 이탈리아와 일대일로 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MOU에 서명하면, 이탈리아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첫 G7(선진 7개국) 국가가 된다. 지오바니 트리아 이탈리아 경제부 장관은 일대일로 참여로 "이탈리아가 미국과 중국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으며, 양국의 대립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에 직면에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둘러싼 유럽의 커져가는 우려가 EU의 내분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현재 EU는 이미 내부적으로 난민 문제와 반체제 정당의 부상을 두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의 유럽연구소 소장인 추이훙젠은 "EU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여러 유럽 국가의 고민"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이 또 다른 복병으로 자리하고 있다. 유럽은 표면적으로 중국에 대해 미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편에 선다 할지라도 EU가 얻을 수 있는 수혜는 만만치 않다. 중국은 지난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을 통과시켰다.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유럽인들의 오랜 목표였다. 

여기에 EU는 대규모 다자간의 합의를 구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과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데 이어 중국과 EU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에게 중국은 놓치기에 아쉬운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컨설팅업체 라스무센 글로벌의 파브리스 포티에는 "이제 점점 많은 사람이 유럽이 지정학적인 경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유럽이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미국과 중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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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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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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