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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對) 중국 외교정책 놓고 이견 엇갈려"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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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견제하는 독일…그리스·헝가리·포르투갈은 지지"
"미·중 패권싸움에 휘말릴까 두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2일 오후 5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점차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두고 유럽연합(EU)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내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견제하는 독일…그리스·헝가리·포르투갈은 지지

지난 12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새로운 중국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EU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대안적 통치 모델을 선전하는 체제 라이벌"이자 "경제적 경쟁자"라고 표현했다. EU는 또 만약 중국이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부터 공공 조달 등의 문제에 반응하지 않을 시, 유럽에서의 중국 투자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 중국 전략 보고서를 지지한다고 밝힌 EU 국가의 한 외교관은 "우리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유럽이 그동안 중국에 마냥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오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유럽은 특히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날선 비난을 날려왔다. 하지만 FT는 그런 유럽에게도 가장 최우선 순위는 바로 '비즈니스'라고 설명했다.

EU는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다. 중국은 갈수록 EU의 중요한 투자 상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년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린 곳은 중국이다. 2018년에는 폭스바겐 자동차 판매의 약 39%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은 폭스바겐에 중요한 시장 중 한 곳이다. 이 외에도 바스프(BASF)와 까르푸, 지멘스 등이 중국에서 높은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중국의 커져가는 영향력에 경계심을 드높이는 유럽의 선봉 주자는 바로 독일이다. FT는 도이체방크와 쿠카 등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독일에서 중국의 위기감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도 중국과의 경쟁이 독일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모든 유럽국가가 중국에 대한 회의감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헝가리와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고 있다. 포르투갈 역시 마찬가지다.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는 이달 초 중국을 비롯해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심사하는 보안 절차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유럽 국가들에 경고했다. 총리는 이어 유럽 국가들의 이 같은 조치가 유럽 전체에 보호주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중국의 투자가 "매우 긍정적이며 우리(포르투갈)의 법적 틀과 시장의 규칙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여줬다며 중국의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포르투갈은 중국의 육·해상 신(新)실크로드 구축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EU 13개국 중 한 곳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으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의 무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세계에서 약 80개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회의론자들은 일대일로 관련국들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면서 빚더미에 오르고 있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모호하며 전략적으로 공격적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중국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다. 

21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이탈리아 로마 다빈치 공항에 도착했다. 2019.3.21.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중 패권싸움에 휘말릴까 두려워"

지난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순방을 시작한 시진핑 주석은 방문 기간 중 이탈리아와 일대일로 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MOU에 서명하면, 이탈리아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첫 G7(선진 7개국) 국가가 된다. 지오바니 트리아 이탈리아 경제부 장관은 일대일로 참여로 "이탈리아가 미국과 중국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으며, 양국의 대립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에 직면에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둘러싼 유럽의 커져가는 우려가 EU의 내분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현재 EU는 이미 내부적으로 난민 문제와 반체제 정당의 부상을 두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의 유럽연구소 소장인 추이훙젠은 "EU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여러 유럽 국가의 고민"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이 또 다른 복병으로 자리하고 있다. 유럽은 표면적으로 중국에 대해 미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편에 선다 할지라도 EU가 얻을 수 있는 수혜는 만만치 않다. 중국은 지난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을 통과시켰다.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유럽인들의 오랜 목표였다. 

여기에 EU는 대규모 다자간의 합의를 구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과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데 이어 중국과 EU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에게 중국은 놓치기에 아쉬운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컨설팅업체 라스무센 글로벌의 파브리스 포티에는 "이제 점점 많은 사람이 유럽이 지정학적인 경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유럽이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미국과 중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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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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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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