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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진핑 방문 앞두고 대중(對中)인식 차이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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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은 '경계' vs. 이탈리아는 '밀월' 희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유럽연합(EU) 내부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 세력 다툼에서 유럽이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오는 21일부터 시 주석은 이탈리아 로마와 팔레르모, 몬테카를로를 방문한 뒤 오는 24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다음 날 엘리제궁에서 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는 유럽 내에서 중국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선과 글로벌 주도권을 쥐고 국제 질서를 뒤흔들려는 강대국으로 여기는 시선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선 차이는 국가들끼리는 물론 한 국가 내부에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시 주석이 방문할 이탈리아는 중국과의 무역 협력 등 밀월 관계를 원하는 반면, 프랑스는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있다.

WSJ는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에 치여 가뜩이나 단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뒤처지는 동유럽과 금융 위기를 겪은 남유럽을 중심으로 개별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을 도모하는 반면 미국은 독일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사용 금지를 압박하고 있어 분열은 더욱 극명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EU 관계자들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과 양국이 합의를 도출했을 때 유럽이 겪게 될 불이익을 모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싱크탱크인 세계공공정책기관 수장 토르스텐 베너는 “미국과 중국이 지리 경제학적 경쟁을 펼치면서 EU가 이 두 국가의 놀이터가 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유럽이 스스로를 방어할 힘을 가지려면 더욱 단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럽 내 분열은 더욱 극명해지는 모습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유럽의 시선은 이전보다 차가워졌다.

매체는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이 줄줄이 탈퇴한 기후변화나 무역협정 등을 중국이 대신 지지해주길 바랐지만 남중국해 이슈 등에서 독단적 행보를 이어가는 중국에 점차 실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중 인식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독일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월요일 EU 국가들이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중국의 경제 정책 활용을 손 놓고 바라봐서는 안 되며 “중국에 대한 반대 전선을 공동으로 구축할 경우 (유럽)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도 중국에 회의적인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21일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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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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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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