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아베, 12년 전 상처 극복할까…日여·야, '돼지해 선거'에 촉각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7: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여·야당이 12년에 한번 열리는 '돼지해(亥年)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은 참의원 선거가 3년에 한 번, 통일지방선거가 4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12년에 한 번씩 두 선거가 겹치게 된다. 이 시기가 12간지 중 돼지(亥)해이기 때문에 일본에선 '돼지해 선거'로 부르곤 한다. 

지난해 3연임에 성공하면서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의석(3분의 2)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전초전인 통일지방선거에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다만 자민당이 돼지해 선거에 유독 약하다는 점이 관건이다. 아베 총리 본인도 직전 돼지해 선거인 2007년 참의원 선거의 대패로, 1차정권의 막을 내려야했다. 최근 후생노동성의 통계조작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아베 총리의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만큼 선거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1일 도부현(道府県·광역지자체) 11곳의 지사선거가 고시되면서 일본의 통일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지사 선거 고시에 이어 오는 24일엔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시장, 29일엔 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 의원 선거가 고시된다. 4월 7일 전반기 투표를 마친 후, 14일 일반시와 도쿄(東京)도 특별구 수장 및 의원 선거, 16일엔 정촌(町村·기초지자체)장과 의원 선거가 고시된다. 후반기 투표는 4월 21일이다. 

약 1개월에 걸친 투표기간 동안 일본 각지에선 약 980건의 선거가 진행된다. 지자체 수장 233명과 의원 1만5040명이 이 기간에 결정된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곳은 홋카이도(北海道)다.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 등 야당 5곳이 단일후보를 내면서 여·야 맞대결이 실현됐기 때문이다. 일본 야권은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단일후보 옹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홋카이도 지사 선거가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 협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야권은 중·참 양의원에서 의석수가 각각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때문에 여·야 맞대결에서 승리해, 참의원 선거로 정권 비판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노림수가 있다.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오키나와(沖縄)현 지사도 야권후보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9월 그가 자민당 후보를 큰 차이로 이겼듯, 홋카이도에서도 승리를 거두자는 의미다. 그는 이날 JR삿포로(札幌)역 앞에서 "남쪽에서 온 뜨거운 바람을 홋카이도에 보낸다"며 "이 바람을 중앙에 대한 압력으로 전하자"고 했다.  

하지만 지사 선거에서 여·야 맞대결이 성사된 곳은 홋카이도 한 곳에 그쳤다. 오사카부(大阪府)는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이 당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자민당 후보를 지원한다. 다른 지역도 야권 연대해서 선거에 나서는 곳은 없다.   

후쿠이(福井)·시마네(島根)·도쿠시마(徳島)·후쿠오카(福岡)현 네 곳의 경우엔 '여권 분열'이 일어났다. 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 응어리가 남을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고 했다. 

오사카(大阪)에서는 '오사카도 구상'이 걸린 '더블 선거'가 열린다. 이달 초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오사카부 지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시장은 오사카도 구상 실현을 목표로 사임했다. 두 사람은 직책을 바꿔 시장과 지사 선거에 각각 나선다.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오카사도'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당시 오사카부지사였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가 제창해 2015년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근소한 차로 좌절됐다. 

◆ 지방 조직력에 의존하는 자민당, 돼지해에 약한 모습

직전 돼지해 선거였던 2007년은 아베 총리에게 뼈아픈 해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약진을 보인데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뒀다. 선거대상 지역 의석 수가 32석에서 60석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자민당은 64석에서 37석으로 줄어들었다. 이 선거의 여파로 당시 내각이었던 1차 아베 정권은 막을 내렸다. 

자민당이 돼지해 선거에 약한 모습을 보인 건 이때 뿐만이 아니다. 통일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함께 열렸던 1947년 이래 자민당은 유독 돼지해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계에서는 지방선거에 따른 '피로감'이 참의원 선거까지 이어지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특히 자민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지방 유력자들의 힘에 의존하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공명당과 공산당은 돼지해에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