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 천해성 통일부 차관 '北 연락사무소 철수' 브리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오전 9시15분께 철수 통보
"北, 상부 지시따라 철수…유감"
"南 인원, 정상 출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통일부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이 전원 철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측이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북측 인원을 모두 철수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천 차관은 이어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으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천해성 통일부 차관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의 공식입장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공식 입장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대표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일문일답

-간략히 발표했는데, 차관께서 소장회의때문에 오늘 (개성에) 올라가셨을 때 시간대 별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연락대표 간 접촉이라고 했는데 누구와 누구가 만나 통지했는지? 또 ‘상부의 지시로 철수한다’는 한 문장만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말 한 건 없나? 철수했다는데 지금 이 시간 현재 북측 인원 한명도 안 남았나?


북측이 통지한 것 자체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대로다.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그런 입장과 ‘남측 사무소 잔류에 대해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 그러면서 ‘실무적 문제는 또 차후에 통지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만 했다.
연락대표는 우리가 항상 연락사무소에서 정례적으로 북한에 연락하거나 통지, 협의할 사안이 있으면 하는 연락대표들을 말한다. 대표들의 실명을 다 공개하진 않았는데 특별한 다른 인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연락대표 간 협의였다.
다만 오늘 아침 통상적 다른 시간보다 빠르게 북측에서 ‘전달할 사안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연락 대표들이 북측에서 온 통지사항을 전달 받았다.
현재까진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린 대로 북측이 통보하고 나서 곧 연락사무소 사무실 건물에선 철수를 했다.
내가 오늘도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두 시에 넘어오는 상황이었는데 북측 연락대표는 사무소에서는 철수했지만, 남측 소장(천 차관 본인)의 입경과 관련해선 또 안내를 해주고 환송을 해 줬다. 

-북측 인원들은 몸만 철수한 건가? 안에 자재라거나 이런 것은 그대로인가? 확인 좀 해 달라.
그리고 우리 인원같은 경우 아는 바에 따르면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끝내고 오늘 다 내려오게 된 걸로 아는데, 그 인원들이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정상근무한다면 (개성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북측에 이야기한 것이 있는지?


일단 우리 측에 북측이 통보하고 나서 북측 인원들은 간단한 서류라든지 이런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장비나 어떤…(다른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인원만 철수했다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 사람들은 사무실에선 다 나왔다.
말씀하신대로 일단 오늘 이런 북측의 통보는 있었지만 당초에 통상 우리가 주말엔 최소 인원만, 연락사무소 직원하고 그인원들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시설 인원들만 근무를 한다. 오늘은 북측의 이런 통보가 있었으므로 평소보단 연락사무소에서 조금 더 증원해서 주말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있다.
그외에 지원시설 근무자들은 평소와 다름 없이 오늘 입경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자로는 연락사무소에서 23명, 그리고 여러 지원시설 관계자 분들 다포함해서 총 69명이 체류해 있었는데, 오늘 입경을 다마치고 나면 연락사무소 9명, 지원시설 16명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 간은 25명이 개성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단 우리는 북측 인원은 철수했지만 공동연락사무소 취지에 맞게 남측 사무소는 계속해서 근무할 생각이다.
(다가오는) 월요일 출,입경은 평소와 같이 진행한다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실무적 사안들은 가능한 대로 (북측과) 협의하고 또이후에 상황에 대해선 여러분들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다.

-이번 북측 결정이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나온 결정인데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서 북측이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판단하나? 특히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곧 추진될 걸로 기대했는데 이걸 비롯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북측의 철수입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도라든지 입장 이런 것들을 예단하진 않겠다.
우리가 발표를 한대로 (북측이) 그렇게 철수한 데 대해선 굉장히 안타깝게,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북한이 조속히 복귀해서 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질문하신 하노이 회담 이후 그런 상황들은 내가 굳이 연관지어 말씀드리고싶진 않다.
우리로선 조속한 정상운영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은 현실적으로 북측 인원들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은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저희로선 공동연락사무소가 조기 정상화돼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늦어지지 않고 협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질문이 세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오늘 개성에 올라가셨는데 북측 소장 혹은 대리가 있었나? 없었다면 최근 북측 소장대리가 부재 상태였는데 언제부터 부재상태였는지 알려 달라.
두 번째는 북측이 ‘상부지시를 따라 철수한다’는데, 딱 이만큼인건지 아니면 다른 언급도 있었는데 공식성이 없어서 밝힐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
세 번째는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치 않겠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맥을 보면 월요일날 (우리 측 인원이) 출경이 가능할 걸로 예상해도 되나?


▲우리 측 사무소는 계속해서 근무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
오늘 (우리 측 인원이) 입경하지만 다시 월요일에 출경해서 근무하는 데는 차질이 없길 바란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소장회의는 없었다.
전종수 소장은 오늘이 아닌 그 전에 ‘오늘(22일)에 오지 못한다’,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통보를 해 왔다.
오늘 올라간 것도 소장회의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고 통상적, 정례적인 근무를 위해 갔었던 것이다.

소장 대리 관련해서도 여러 보도가 많이 있었고 중간에 설명도 드렸지만, 기본적으론 저도 그렇지만 북측 소장도 상시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 항상 우리는 부소장이라 표현하고, 북측은 소장대리라 표현하는 직책 가진 두 분이 항상 번갈아 근무했다. 3월 초까지 그렇게 근무했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3월 1일, 8일은 어차피 공휴일이라 소장회의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난 주엔 (북측) 소장 대리가 없는 상황이라 소장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진 못했다.

-오늘도 소장대리없었다는 건가?


▲그동안 북측 소장대리가 없는 상황이어서 3월 초부터 임시 소장대리역할을 하는 분이 내려와서 근무를 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이분(북측 임시 소장대리)이 임시로 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소장회의나 티타임을 갖진 않았다. 다만 우리 측 부소장이 한 차례 상견례 차원에서도 그렇고 회의나 면담을 한 적은 있다.

-원래 소장이나 소장대리는 계속 없었고 북측 임시소장대리란 사람이 오늘 있었다는 건가?

▲3월 초에 북측에서 ‘소장 대리 두 분이 다 안 계신 상황에서 임시소장대리가 와서 일을 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했다.

-아까 설명하셨지만 북측이 구체적인 철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
그리고 오늘 오전 몇시에 통보했고 몇 시부터 북측 인원 철수하기 시작했는지 구체적 시간을 알고 싶다.
남북 연락대표간 접촉 통해 통보했다는데 북측 누구가 남측 누구에게 통보했는지, 당시 분위기도 궁금하다.


▲아침 9시15분 경쯤 북측에서 연락대표 접촉을 요청, 우리한테 15-20분 안에 통보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락사무소 연락대표는 우리 실무 직원이다.
실무직원이라 통상 우리쪽이나 북쪽에 연락대표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특별한 분이 아니라 연락대표관 역할을 통상적으로 하는 직원들에 통보해 왔다.
분위기를 질문했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출경할때 별다른 특별한 상황은 없었다.

아침에 평상시와 다름 없이 8시반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서 CIQ(남북출입국사무소)에 갔더니 북측 인원이 영접을 나와있었다. 특별한 그 사이에 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오늘 뿐아니라 이번 주에도 근무 중에 어떤 분위기나 징후를 느낄 만한 그런 특이동향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남북정상 간 합의였다. (북측 인원 전원 철수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합의를 파기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


▲합의 파기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진 않다. 일단 우리는 연락사무소 채널 외에 또 군을 통한 채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아까 질문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북측 인원의 철수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만나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연락사무소 재개에 대한 북측 조건도 물어봤을 것 아닌가. ‘상부 지시로 철수한다’고 그랬을때 듣고만 있지 않았을 것 아닌가. ‘왜 가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질문도 했을텐데.

▲통지받던 상황은 재개 조건을 협의하는 자리 아니었다. 북측이 자기 상부 지시를 전달만 하는 상황이라 연락대표가 그런 것들 협의하고 그러 기엔 적절하지 않았다.

-북측 통보 받고 이후에 질문 안 했나?


▲북측이 전달 통지사항만 접수했다.
우리 측은 ‘철수하게 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레 생각한다’는 입장과 ‘조속히 복귀해서 (연락사무소가) 정상가동되길 바란다’는 그런 정도의 입장만 전달했다. 그이상 다른 사항들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

-원래 그렇게 (북측이) 통보를 하면 ‘알았다’, ‘유감이다’ 그러고 그 이상 없었던 것인가? 그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없나?

▲매뉴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연락대표들의 자리는 무슨 실무 회담나 고위급회담같이 어떤 사안을 두고 서로 입장을 이야기하며 회담하는 자리가 아니다. 서로 입장을 통보하는 자리다. 물론 그 사안에 대해 궁금한 게 있거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 협의할 사안이 있으면 협의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상황에선 (그 자리가) 실무적으로 어떤 사안을 협의하는 자린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협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통보받고 유감만 전달하고 끝났나? (북측이) 철수를 통보했을 때 우리 측의 유감 통보는 연락대표가 자의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차관께서 보고받고 유감 통보하셨을텐데 그 과정에서 혹시…


▲현장에서 북측의 통보에 대해 자기 판단을 가지고 거기서 무슨 대응을 하고 입장을 전달하고 그런 건 아니다. 협의해서 당국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철수한 북한 인원은 몇 명인가?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이 철수한 것에 대한 의미랄까, 공동연락사무소의 역할이 있었는데 앞으로그런 부분이 힘들게 됐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정부 대응 방안도 알려 달라.


▲철수한 인원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해 확인하기 어렵다. 또 철수의 의미를 내가 말씀드릴 만한 건 없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조속히 정상운영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

-철수한 북측 인원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없나?


▲대략으로 북측 인원을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연락사무소 채널 외에 다른 채널 이런 것들이 현재 정상가동되고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방향을 고민해보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연락사무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운영되길 바란다.

-오후에 청와대에서 회의했다고 발표했다. 회의과정에서 연락사무소를 재개하기위해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정부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되는지, 단순히 직원들이 출근해서 기다리는 것 이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나?


▲회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 관련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는 회의가 있었지만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겠다.
구체적 대응방안을 질문 하시는데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선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며 조속히 연락사무소가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