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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7

北 "美와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金, 조만간 입장 발표"
김준형 "북미관계 상당한 내상, 6.12 이전으로 돌아가"
홍준표, 핵무장론 꺼내든 한국당 향해 "만시지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러시아 타스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노이 북미회담이 '노딜'로 귀결된 이후 북한이 대화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뒤엎은 북한의 발언인 만큼 주목됩니다.

최 외무성 부상은 이날 평양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국의 요구에 양보하거나 이러한 협상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부상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미국과 협상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두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협상 시한인 이날까지도 내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주말까지 샅바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방식에 따라 데드라인이 유동적이란 해석도 있어 아직 좌초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두고 한국당 반대가 심하고 여야 4당도 내부적으로 분열된 상태라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최선희 "美와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金, 조만간 입장 발표"/뉴스핌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러시아 타스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 외무성 부상은 이날 평양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국의 요구에 양보하거나 이러한 협상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상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미국과 협상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靑,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사퇴 청원에 "삼권분립 원칙에 안 맞아"/뉴스핌
청와대가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관련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요구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 15일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김경수 지사 재판 판사 사퇴', '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등 4건의 청원에 대해 답했다.

임기 끝난 국회 '싱크탱크' 수장들, 3개월째 출근 왜/뉴스핌
국회 관계자는 15일 "두 처장 임기는 지난해 연말에 만료됐지만 국회 운영위원회가 후임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해 여태껏 출근했다"며 "후임자도 내정된 상황에서 두 기관 직원들만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국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김준형 교수 "북미관계 상당한 내상, 6.12 이전으로 돌아가"/뉴스핌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 과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15일 오전에 개최됐다.발제를 맡은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대화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그러면서도 "판은 깨지지 않았지만 북미관계가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할 정도로 북미협상 테이블은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며 "그 이유는 문정인 특보 말처럼 트럼프는 과욕이고 김정은은 과신이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야 4당, 선거제 개혁·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올린다/뉴스핌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여야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범위와 원칙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범위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홍준표, 핵무장론 꺼내든 한국당에 "이제와서야 정신 차려 '만시지탄'"/아시아경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5일 황교안 대표가 자체 핵무장론에 언급한 것에 대해 "당이 이제와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 2년 전 탄핵대선 때부터 핵균형론을 주장하면서 그 수단으로 핵개발을 추진하든지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찬 '취임 200일'…줄어든 與불협화음, 부족한 野협치·소통/문화일보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사령탑에 오른 이해찬 대표가 지난 12일로 취임 200일을 넘겼다.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당내 통합과 당·청 조율 면에서 성과를 보였지만 야당과의 협력 구조 마련에 실패하고 여당의 존재감을 키우지 못했다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김성태 "딸, KT공채 응시해 시%C험을 치르고 입사한 것이 사실의 전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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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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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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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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