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4개 사업에 총 1조5705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주민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2019년 생활보장사업 운영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한편 치매노인 등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 관리, 보장비용 징수,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해 복지재정 건전화 및 부정수급 예방에 나선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있을 경우 해당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2.09% 인상된 월 최대 138만4000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저생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 2016년 10월부터 최초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총 3002가구에 64억7900만원을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2.09% 인상돼 월 최대 55만3000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며 총 예산은 35억원 수준이다.

시비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학업 장려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 올해 총 32억원을 들여 저소득가구 중․고교생 8000여 명에게 1인당 연 30만원 교통비를 지원하고, 동절기 난방취약계층 4500가구에 연 10만원 월동대책비와 고등학생과 대학생 250명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긴급지원사업은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되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수시 발굴·지원한다.

재산기준을 당초 1억3500만원에서 1억88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선지원·지원 연장 등을 심의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해 위기가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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