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KT,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케이뱅크 지분 34%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7:45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7:45

'공정거래위반' 전력 걸림돌, '졸속심사' 논란도 부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KT가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가 예정된 다음 달 25일 전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두고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선 '졸속심사'라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 지분 확대를 위한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다. 기존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산업자본도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이후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919억원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가 원만히 통과될 경우 4월25일부터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된다.

하지만 KT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원만히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KT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이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에서 담합을 해 지난 2016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현행 은행법에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요건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사실이 없어야 한다.

즉 현행 은행법을 기준으로 봤을 땐 케이뱅크의 지분을 현재 10% 이상 보유하기 어렵다. KT가 지분을 초과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위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승인해줘야만 한다.

졸속심사에 대한 논란도 부담이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유증일인 다음 달 25일 전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논란을 불어올 여지도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특정 시기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주겠다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미 확답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기간에 대한 확답이 내용에 대한 졸속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