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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 붙는 엇박자 논란...韓 "남북교류 추진" vs 美 "비핵화 우선"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6:09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6:13

“남북경협 재개 대비” 韓 발표 하루 만에 美 “북핵 해결이 먼저”
北·美 대화 지지부진…동창리 복구·대북제재 회피 움직임 ‘악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연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 간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남북협력 활성화는 곧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동력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보조를 맞출 것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등이 언급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사진=뉴스핌 DB]

“남북경협 재개 대비” 韓 발표 하루 만에 美 “북핵 해결이 먼저”

통일부는 12일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 및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실제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미국과도 협의를 할 것이고 아직 본격적인 대북 협의에 나설 상황은 아니지만, 재개에 대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이날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미국 국무부는 “남북관계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先) 북핵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美대화 지지부진…동창리 복구·제재 회피 움직임 ‘악재’

‘노딜’로 끝난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아직까지 북미 간 추가협상 조짐은 감지되지 않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괄타결식’ 방법론을 한 목소리로 외치며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동시적’ 방법론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의지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북미 대화 재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근거다.

우선 북한의 동창리·산음동 미사일 기지 복구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확대해석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추가 위성·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긴장 모드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된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 중 일부로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석탄·석유 밀수입이 의심된다는 내용 [사진=NBC 캡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석유·석탄 밀수입 △이란 등과의 무기거래 △가상화폐 해킹 △어업권 판매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북제재위는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인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등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금수조치를 내린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레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결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의 하에 필요한 대내외적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밝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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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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