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연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 간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남북협력 활성화는 곧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동력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보조를 맞출 것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등이 언급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 “남북경협 재개 대비” 韓 발표 하루 만에 美 “북핵 해결이 먼저”

통일부는 12일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 및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실제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미국과도 협의를 할 것이고 아직 본격적인 대북 협의에 나설 상황은 아니지만, 재개에 대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이날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미국 국무부는 “남북관계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先) 북핵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 北·美대화 지지부진…동창리 복구·제재 회피 움직임 ‘악재’

‘노딜’로 끝난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아직까지 북미 간 추가협상 조짐은 감지되지 않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괄타결식’ 방법론을 한 목소리로 외치며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동시적’ 방법론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의지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북미 대화 재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근거다.

우선 북한의 동창리·산음동 미사일 기지 복구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확대해석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추가 위성·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긴장 모드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된 것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석유·석탄 밀수입 △이란 등과의 무기거래 △가상화폐 해킹 △어업권 판매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북제재위는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인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등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금수조치를 내린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레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결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의 하에 필요한 대내외적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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