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올해 말 시한 만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이로써 직장인들은 2022년 연말정산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에서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란 급여소득자가 총급여에서 25%를 넘겨 사용할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세금을 징수할 때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이다.

1999년 도입된 이후 이번으로 9번째 일몰이 연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의 핵심 공제항목으로, 정부가 세수증대를 위해 공제율을 낮추려 할 때마다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저항에 부딪히곤 했다.

김 의원은 “일몰연장은 보통 2,3년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이 커 3년으로 정했다”며 “장기적으로 일몰 연장을 늘릴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당정청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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