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홍남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세법개정 개편시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7:45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7:45

8개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서 입장 밝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하겠다고 한 적 없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제를 오는 7월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적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2일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0여년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개편작업이 쭉 있었다. 정부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올해 일몰될 예정인 소득공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축소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건가'라는 질문에 "이제까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축소하기도 하고 직불카드는 늘리기도 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을 검토할 때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고액소득자의 역진성 문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7-8월 종합검토 시 그런 문제 짚어보겠다"고 언급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지난달 26일 권고했던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승용차나 화물차 관련 이해집단에 대한 보호 문제도 정부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액화천연가스(LPG) 차량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규제완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까 우려하기 보다는 LPG 차량 확대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LPG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세수 감소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8개 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