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4조7000억달러(5332조 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국방 예산은 늘렸지만, 사회안전망 지출을 삭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2020년회계연도에 1조100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인데 트럼프 정부는 미국 경제가 대다수 경제학자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으로 이를 2034년까지 제로(0)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새 예산안에서 트럼프 정부는 국방 예산을 5% 증액했으며 멕시코와 국경장벽 건설에 86억 달러를 요구했다. 86억 달러에는 국토안보부와 국방부의 군사 건설 예산 증액분 각각 50억 달러와 36억 달러가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예산에 국방 투자에 대한 예산 증액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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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백악관의 관료들은 이번 예산안에서 빈곤층 의료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 지출을 총 1조9000억 달러 줄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 주택 지원과 빈곤층 의료보장 등에서 노동 가능 성인 수혜자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안해 이들 프로그램 예산을 3270억 달러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는 또 해외원조와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연방 공무원 은퇴 계획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예산안에 민주당은 일찌감치 반발하며 다시 한 번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 사태를 우려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과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국경 장벽에 배정된 예산이 교육이나 인력 개발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의회는 그의 장벽 건설 자금을 거부했고 그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를 다시 열어야 했다”면서 “그가 이 같은 시도를 한다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가 교훈으로부터 배웠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의회에서 싸움에 대비하고 있다. 전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장벽 예산을 둘러싼 또 다른 싸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냐는 질문에 “그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백악관은 주류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더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2%로 제시됐으며 2020년 3.1%로 다소 후퇴한 후 2021~2024년 3.0%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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