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정부, 의회에 국경 장벽 예산 86억달러 요구할 계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86억 달러(약 9조7800억 원)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11일) 2020년 예산안에서 의회에 불법 이민자와 마약 등과 싸우기 위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쓰일 자금 86억 달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의회가 지난 두 개 회계연도에 각각 배정한 자금의 6배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확보한 자금보다 6% 많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요청은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2020년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국경 안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프레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장벽을 건설하라”는 캠페인을 펼치던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에 도전하며 “장벽을 완성하라”는 문구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장벽을 완성하라"라는 구호 아래서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료는 로이터통신에 “이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근거를 준다”면서 “우리는 행동과 전략, 일을 완수하기 위한 요청과 관련한 방침을 제공했으며 의회가 우리가 일을 완성하는 것을 허가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산안은 오는 10월 1일까지 통과돼야 하며 이것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는 다시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의회와 정부가 2011년 설정된 지출 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된다.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부채 한도 상향에도 동의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디폴트(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직면해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22마일(1162㎞)의 장벽을 건설하거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총 18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111마일(179㎞)의 장벽만이 지어졌거나 건설 중이며 2017회계연도에는 3억4100만 달러의 자금이 40마일(64㎞)의 장벽, 2018년에는 13억7500만 달러가 82마일(132㎞)의 장벽에 각각 배정됐다. 2019회계연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57억 달러의 장벽 건설 자금을 요청했으나 의회는 13억7500만 달러만을 해당 사업에 배정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6억100만 달러의 재무부 자금과 25억 달러의 국방부 자금, 36억 달러의 군사 건설 예산 등 81억 달러를 장벽 건설 자금으로 확보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86억 달러의 장벽 건설 예산에는 국토안보부 예산 50억 달러와 국방부의 군사 건설 예산 36억 달러가 포함된다. 예산안은 추가로 국방부 건설 지출 예산을 상쇄하기 위한 36억 달러를 의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