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한·중 환경장관회의서 합의된 것 시행팀 만▶들어 이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중국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을 추진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지속시 저감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브리핑을 열고 "법상 추진되고 있는 시행방안이 실제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고 차수를 거듭할수록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 확인되지가 않아 시행강도 높여가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효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계별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과의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에 대해서는 "2주전 한·중환경장관회의에서 많은 부분 합의된 것이 있기 떄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구체적이고 빠르게 시행팀 만들어 이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장관께서 한·중간에 미세먼지 협력사업에는 신뢰와 내실이 기반돼야 한다고 했는데 어제 중극 측에서는 중국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아까 말씀드린 신뢰와 내실이란 표현은 중국 환경부 장관이 직접 썼던 표현이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의 여러가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신뢰와 내실이 필요하다고 중국 환경부 장관이 썼고, 그래서 소개한 것.이다. 어제 중국 외교 측에서 과연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증거 있냐고 발언한 것으로 안다. 중국 당국에서도 외교측에서만 언급한 것이지 담당하고 있는 생태환경부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주 전 방문해 회담 할 때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했다. 물론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새로 나온 조치는 5일 연속 저감시 단계적으로 강한다는 내용 뿐인 것 같다. 강화 방안 검토하겠다고 했지 추가 방안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급하게 브리핑 한 것 같다.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얘기됐고 그 실현가능성은.
▲오늘 발표한 여러가지 조치 강화 방안들은 특히 이번 강제 시행기간 동안 이틀동안 시·도 지사들과 점검회의를 했다.법상 추진되고 있는 시행 방안이 실제 어느정도 효과가 있고 차수 거듭할 수록 어떤 문제가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시행강도를 높여가는 조치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일부는 어느정도 확정된 것도 있고 일부는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논의에 긴 시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 중국과 여러 협력사업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모든 부처 차원해서도 해야겠지만 주무인 환경부가 이행해야하기 떄문에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말씀드린 것이다. 또한 이미 2주 전에 중국 생태환경부 방문해 많은 부분 합의된 것이 있기 떄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빠르게 시행팀을 만들어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인공강우 계속 언급되는데 전문가들 현재 기술로는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한다. 가뭄해결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은 좋지만 미세먼지 해결책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인공강우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인공강우가 논란이 있지만 중국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목적으로 실험한바 있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정부입장에서는 국외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특히 서해 경유 미세먼지 저감 위해서는 인공강우 실험을 하겟다는 것이다. 특히 서해 상에서 인공강우 시험하게 된다면 대륙에서와 달리 기상조건들이 인공강우를 내리는데 좀 더 나은 조건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이랑 비상저감조치 공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동시행하면 얼마나 나아질 것으로 보는지.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 혹은 대기오염 저감 위한 공조는 시간적으로 오래됐다. 지금까지는 연구과제형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방문해서 더이상 연구과 아니라 시행될 수 있는 공동방안을 찾자는 것이 중요한 합의 내용이다. 그중에서 중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그 정보를 우리에게 달라고 했다. 중국과 우리는 이틀내지 삼일 시차가 있다. 중국의 조치에 관한 정보를 갖게 된다면 예보력이 높아질 수 있다. 지금 3일 예보할 수 있는 것이 2~3일 늘어날 수 있고 사전에 예비 저감조치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어 사전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인공강우 실험을 우리측이 제안해 중국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중국의 기술 공유가 합의된 것인지.
▲인공강우 실험과 관련해서는 본래 중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설립한 한·중환경센터의 27개 과제 중에 하나로 미세먼지 저감 위한 인공강우 기술 공동개발·공유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환경협력센터 과제로 선정애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해서 중국 장관과 MOU 추진하면서 이른바 청천 프로젝트를 협의했다. 지금까지는 발생에 관한 연구했던 것을 저감하고 저감하기 위한 실천방안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인공강우 실험과 장거리 이동에 대한 연구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방안 찾도록하는 연구도 담겨져있다.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제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현재 5등급제 경유차 운행 서울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서울시의 조치 시행결과를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많지 않다는 중간 판단이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제정이 안돼 시행을 못하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5~7일 계속된다면 좀 더 강도 높은 차량운행제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첫날과 둘째날까지는 5등급, 그 다음에 지속되서 고농도 조치가 강화된다면 예컨데 3일 4일이라면 4등급 차량도 운행을 제한한다던가 더 나아가서 일주일 넘어서는 고농도라면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 2부제 실시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강도를 높이는 시행방법이 되겠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