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19 중기부] 소상공인 집중 육성·개방형 혁신 가속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0:35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1: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설정돼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또,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켜 민간 자율의 개방형 혁신이 가속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중점 과제로 △스마트공장 활성화 등 중소제조업 혁신 △민간주도의 제2 벤처붐 가속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 등을 제시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 

먼저 올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적 정책대상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된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전체 취업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독립적 육성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혁신형 소공인 육성을 위해 제품개발·온라인 공동구매·작업장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오는 2022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한다.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는 전문 기술 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아울러 자영업 밀집 구도심 지역을 복합상권으로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지역을 오는 2022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하고,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공간을 조성한다.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전기설비(57곳), 화재알림시스템(2만4000개)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45곳을 신규보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

중기부는 올해 공정경제 기반을 다지고, 상생협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추진한다.

납품대급 조정협의·상생협약 등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부당 감액·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는 직권조사 강화를 통해 확고히 개선한다.

넛지(자발적 참여)방식의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오는 2019년까지 120조원을 목표로 상생결제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특히 대·중소기업의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협력이 개방형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또한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전략으로 △개방형 창업공간 △글로벌 페스티벌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먼저 지역의 혁신 주체와 해외 벤처투자자·교수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새로운 창업공간(국내:스타트업 파크)을 조성하고, 해외 혁신주체와 공존하는 대규모 전진기지(해외: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유명 벤처투자자 등 전세계 혁신주체가 모여 교류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국제적 축제의 장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상호 교류·협력해 R&D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신설해 개방형 혁신을 확산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든 직원이 혁신의 DNA를 받아들여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