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기부] 스마트 혁신ㆍ 벤처 열기 가속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0:31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1:34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펀드 4.8조원이 조성돼 제2벤처붐 여건이 조성된다. 또,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가 당초 2만개에서 3만대로 상향되고 예산도 342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6배 증액된다.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홍종학)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 연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올해 4대 목표를 △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제고 △ 벤처열기 가속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 창업·벤처국가 실현 △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의 혁신을 뒷받침 △ 공정경제 기반을 다지고, 상생협력을 넘어 개방형 혁신을 추진으로 확정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벤처부>

◆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올해 생산성 향상 등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공장의 보급 목표가 기존 2만개에서 3만개로 상향됐다. 예산도 지난해 1330억원에서 올해 3428억원으로 전년비 2.6배 증액된다.

또, 기업당 5000만~1억원이던 지원금액을 1억~1억5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해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연구과제 선정 권한의 민간 이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민간주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뒷받침된다.

기술료 납부방식을 경상 기술료 방식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상용화 R&D로서의 특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정부출연금의 10%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술개발의 결과물이 매출발생으로 이어질 때 기술료를 납부하면 된다.

지방중소기업 재직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부·지자체·LH 등과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근로자 대상으로 1.5만호, 창업·지역전략산업 대상으로 0.7만호, 산업단지형으로 1만8000호가 배정돼 있다.

임금·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3000만원) 가입도 확대된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주거비 융자, 교통비, 세금감면으로 연간 902만원의 임금 혜택이 지원된다.

또, 의료,여행,학습,스포츠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센터 구축 및 복지 혜택도 지원된다

정책 자금도 지원된다. 기술 우수기업 등이 기업사정에 따라 대출금을 자유롭게 갚을 수 있는 정책자금과 자율상환 예산이 올해 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800억원 대비 대폭 확대된다.

최소상환금액(원금의 15%)만 넘으면 대출금을 자유롭게 설계하여 상환할 수 있다. 또, 소극적 자금집행 관행을 탈피하여 기술이 뛰어난 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아도 특별심사위의 별도심사를 통해 대출을 집행할 수 있다.

◆ 벤처열기 가속화를 통한 혁신 창업·벤처국가 실현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펀드 4조8000억원을 조성하고, 2019~2022년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마련하는 등 제2의 벤처붐 조성 여건이 마련된다.

[자료=중기벤처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M&A(인수합병)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도 도입되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해 일반인이나 소액 투자자가 벤처투자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사내벤처 혜택도 확대된다. 대기업 등 사내벤처와 대학·연구소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화가 지원된다. 올해 사내 벤처를 60곳으로 늘려 지난해 40곳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대학내 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하고, 올해 19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으로 창업·벤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1000억원의 지방투자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연대보증의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전년보다 38% 증가한 9만여 건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6만5000건이었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약 3만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조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도 진행된다. 올해 7월부터 신기술·신서비스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 등이 자유롭게 성장토록 규제제약 없이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이 지정된다.

스마트 혁신ㆍ 벤처 열기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된다.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에 대한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와 규제 샌드박스(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활용하여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O2O 분야 등 4차 산업분야 규제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중기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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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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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